“한국경제 불확실성,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수준”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이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는 보고서를 통해 조규림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연구원이 추정한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는 48.0포인트로 추정했다. 이는 유럽재정위기 당시이던 2011년 10월 52.8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 유럽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주요국 선거 등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지수는 2개월 만에 10포인트 넘게 치솟았다.

보고서는 “국내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하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확실성 지수와 국내 주요 경제변수를 분석해 보면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올라가면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은 6개월 후 약 5.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설비투자 증가율은 6개월 후 7.4%포인트 하락하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미ㆍ중간 통상 마찰 등에 따른 대외 경제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