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무역 보복시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에 직격탄”

(표=산업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간 무역마찰시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이 30일 발표한 ‘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무역국 간에 상호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해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실제로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멕시코와 더불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윤우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와 한국을 연결하는 환태평양 무역거래망은 세계무역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트럼프 정부 집권 초기의 무역정책은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은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중국ㆍ멕시코와 OECD 국가인 캐나다, 독일, 일본ㆍ한국이 해당된다.

중국은 모든 구간에서 수입침투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무역제한 조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입침투율이 높은 구간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열세인 품목의 숫자가 매우 작아 중국이나 멕시코에 비해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국 간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긴밀한 무역관계,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형을 통해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무역경로를 추출해 본 결과,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충격이 발생하면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쌍무간 무역 보복은 △한국-중국 △한국-미국 △미국-중국 순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ㆍ중 무역관계는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무역마찰보다는 중국의 성장 둔화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수입 수요 변화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중국과 멕시코에 집중되는 경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박사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과거 공화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나아가다가 무역적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치닫을 가능성 높아 우리 정부는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간 협상 요구에도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미국의 과다한 요구에 대해 치밀한 논리로 대응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전적 재검토를 통해 호혜적인 한ㆍ미 통상관계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