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의 기초인 '국가적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사례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상호평가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박광 기획행정실장은“앞으로도 APG 워크숍 등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의 국제기준 이행을 선도하고 우방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파트너십...
중동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도전과 이의 극복방안, FATF 상호평가 수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역량강화, 업무 우선순위 선정 및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FATF의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동적 규칙 수용자 입장에서 벗어나 핵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됐다는데...
한편, 리처드슨 지명자는 해밀턴 총장이 시도해온 미국 대학 방식의 재정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밀턴 총장 아래 옥스퍼드대는 우크라이나 억만장자 투자전문가인 렌 블라바트니크로부터 7500만 파운드(약 1273억7100만원)를 지원받은 데 이어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해왔다.
또 “기타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행 여부를 규제 및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방지...
이 안대로 개정이 이뤄져 현재 이 법에는 기존의 범죄수익에 개념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자산'이 추가됐다.
이 법에 의해 테러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또 테러 자금이나 자산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가장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안대로 개정이 이뤄져 현재 이 법에는 기존의 범죄수익에 개념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자산'이 추가됐다.
이 법에 의해 테러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또 테러 자금이나 자산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가장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IS(이슬람단체)가 활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함마드 알리 알하킴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이들이 장기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알하킴 대사는 "최근 몇 주간 IS의 대량 학살...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월 우리나라의 FATF 의장국 선임과 함께 FATF 의장에 올라 내년 7월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7월부터는 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와 실무회의, 총회 등 모든 회의에 참가해 FATF 부의장직을 본격...
한국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체제를 완성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등 3~4년간의 입법과 금융회사 등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통해 이행 등급을 인정받게 됐다"며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의 기초인 ‘국가적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의 사례와 방법을 제시한다.
워크숍에 앞서 27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우방국 37명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FIU시스템 구축경험을 전수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FIU 시스템 구축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FIU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또한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는 금융거래 시 금융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해 금융거래 등 제한키로 했다.
테러 자금조달자와 거래만 해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 모의와 관련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에게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은 테러와 관련된...
AML·CFT 시스템은 각 국가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규준이다.
이어 신 위원장은 “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 차단, 국가 신용등급 향상, 지하경제 축소 등 공정사회 구축과 올바른 조세 시스템 정착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국이 제도 이행수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적용되는 FATF의 새 국제기준...
평가방법론으로는 법률과 제도의 국제기준 이행여부 및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강화된 방법론에 대해서, 국가위험 평가기법으로는 효과적인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금지) 구현을 위한 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 AML·CFT 취약분야를 파악·평가하는 기법을 논의한다. 이행부진국 및 비협조국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한 등...
모리셔스는 조세회피 지역으로 테러 자금이 조달이 쉽다는 점과 현지 정부가 영국과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도 테러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미국정부는 이전부터 수차례 대형 테러를 감행한 알 카에다의 예멘 지부를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전부터 수차례 대형 테러를 감행한 알...
우선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 금융제재를 유지하면서 테러행위자에 대한 자금제공·모집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및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기존 정밀 금융제재는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또 테러자금의 개념을 국제협약에 부합되도록 동산·부동산...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고 각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0월 가입했다.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공조 노력에 동참하고 국경간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 FIU와의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김 연구위원은 “공중협박(테러)자금 조달행위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을 신설해 테러자금에 대한 조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에 대한 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에서 우리나라 의심거래보고 제도의 가장 중요한 미비점으로 지적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 북한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김 전 위원장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만일 그 비자금을 찾게 되면 김씨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코언 차관은 북한이 ‘슈퍼 노트’라고 불리는...
앞서 FATF는 지난해 2월 권고안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북한은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국’으로 대응조치가 필요한 불량국가로 명시돼 있다.
FATF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북한에 협조하면 돈세탁 국가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무 조항이라는 평가다.
유엔헌장 7장 41조(비무력 제재)도 원용된다.
아울러 초안이 과거 결의안과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