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노조원 탈퇴 유도, 친기업적인 복수노조 설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자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경영정상화 전략회의’ 문건에는 “미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증폭시켜야 함”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있다.
또 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산하 지회 조합원 수가 50%로 감소된...
파이낸셜타임스(FT)은 스웨덴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오는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친기업·친유권자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7.7%까지 올라갔으나 최근 1%대로 떨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0.4%로 대폭 낮추기도 했다.
실업률도 지난해...
친기업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은 국감에서 대기업 CEO 출석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때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이 삼성, 현대, 대우 건설사 CEO를 중인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친기업 성향의 한나라당이 잠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감에 채택된 일반인 중...
자칭 친기업 정부라는 MB정부가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늘렸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규제 입법안 중 상당수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며 의원입법 행위 자체를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대해 할 일 못한 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경련이 만만해진 정부를 타깃으로 아전인수식 주장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21일...
비즈니스프렌들리를 표방하며 출범한 MB 정부가 말로만 친기업을 외쳤다는 얘기다.
전경련이 20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은 자산, 종업원 수, 매출액, 점포크기 등을 근거로 34개 법령에서 84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건)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건)...
더 큰 문제는 문제는 친기업 성향의 보수의원들조차 당내의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권 역시 대선주자로 나선 손학규 고문을 중심으로 재벌개혁을 추진 중이다. 손 고문 캠프 측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설계해 온 핵심 멤버로 재벌체제 연구 권위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전문가들은 롬니의 공약이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롬니는 금융권으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금융군은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를 지지한 세력이었으나 롬니로 갈아탄 셈이다.
롬니는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고 원유와 가스 개발에 허용할 것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롬니의...
경제대통령, MB노믹스, 트리클다운(낙수효과),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주의)……
‘경제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미사여구들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취임 직후 MB정부가 내놓은 경제회생안-‘MB노믹스’의 핵심은 ‘트리클다운’이다. 대기업들을 위한(‘비즈니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기 친기업정책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공정위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짬짜미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해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 위원장은 하지만“MB정권은 여전히 친기업 반서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넘처 나면서 안정된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제9대 한은노조 위원장에 취임한 조태진 위원장은 현 노조집행부 과제로 △조합원들의 목소리 적극대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침묵 금지 △중앙은행 독립성 회복을...
상품업체 임직원들은 싱가포르는 낮은 세금뿐 아니라 주변국에 비해 친기업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실 직원 인건비는 스위스보다 낮고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해외투자청의 케이시 라이 부청장은 “우리는 상품 거래 서비스를 위한 금융과 보험, 물류, 화물운송, 인력 등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한 대부분의 기업인 출신 후보의 당적을 보면 ‘친기업’ 성향이 짙은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후보로는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과 이혁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대표 정도가 두드러진다.
◇현대가 vs 현대맨=246개 전국 지역구 출마 후보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인 출신 후보는 서울 동작구 을 지역의 정몽준...
‘대기업규제 강화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80.4%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정체로 양극화해결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41.5%), ‘친기업적 법제도 환경의 후퇴와 기업투자 저해’(29.3%), ‘반기업정서와 사회갈등 심화’(24.4%)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측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세금을 줄이는 게 친기업이라고 하는 등식은 우리나라에만 있을 뿐 전 세계 어느 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낙점된 안 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감세는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고용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 또...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친서민정책이 친기업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리스크로 주식시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IT·자동차업종 '기대' = 그렇다면 PB들이 꼽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업종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PB들이 IT와 자동차업종을 꼽았다.
특히 IT업종에 대한 '러브콜'이 뜨거웠다. 올해 유망업종을 묻는 질문(복수 답변...
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는 지난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총리로 재직하면서 국가가 국영기업을 통해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한편 친기업적이고 외국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며 수출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으로 싱가포르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사회주의의 틀에 갇혀있던 국가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탄생한 셈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취임 초 친기업을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이 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대기업 옥죄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며 기름값과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기업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재벌의 빵집 등 골목상권 진출을 비판하기도 했다.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까지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최근 “남수단 발전에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민간기업들이 진출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남수단 정부가 법과 제도를 친기업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남수단에 무기 등 군수물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수단과 중국, 미국의 관계는...
한편 충칭모델이 문화혁명을 연상시키는 급진 좌파적인 모델이라는 비판에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칭모델은 분배에 초점을 둔 경제발전 정책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의 보급, 국영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강조한다.
이는 아직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친기업적,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치는 왕양 광둥성 당서기의 광둥모델과 비교돼왔다.
이쯤 되면 대기업에서도 현 정권의 친기업정책 기조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무차별적 재벌때리기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까지 넘보며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