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별도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내용의 당헌당규와 윤리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과 의원발의 법안의 민생친화정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음성적인 자금마련 수단으로 활용된 출판기념회에 강력한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선거 관련 문자를 등록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에게 지원됐던 선거비용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제도 등 보다 깨끗한 선거관행 마련을 위한 방인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그는 이날 거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김우중과의 대화’는 15년 전 대우그룹 해체에 대한 김 전 회장의 비공개 증언을 담은 대화록이다.
김 전 회장이 거제를 공식적으로 찾은 것은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한 이후 처음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삼성중공업과 함께 거제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출판사가 현장에 나와 출판물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판기념회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오후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두 달 뒤에 있을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중'을 파악한 석 이사장은 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찬조금 형식으로 신 의원을 돕기로 하고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했다.
석 이사장은 지부장들에게 20만∼400만원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연합회 공금 1천만원과 사비 500만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SAC의 입법 로비와 관련해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총연합회가 신 의원에게 건넨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처음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를 12일 오후 1시 30분께 소환했다.
경찰은 군청 직원이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관여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 일부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새누리당은 9일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몇 자 끄적거린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 출판기념회를 열면, 해당 위원회와 관련한 인사들이 축의금을 내느라 줄을 선다. 또한 경조사를 맞이할 때마다 돈봉투를 챙길 수 있다. 더 좋은 것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입법 로비를 위한 은밀한 접근이다. 이들 간에 거래되는 입법안과 경제적 뇌물은 발각하기도 어렵다. 이런 온갖 형태의 특혜와 이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대화록에 담은 저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신 교수는 이 자리에서 “IMF 당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관이 한국 경제를 관리체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김 전 회장이 IMF 처방을 철저히 따른 경제관료와 충돌하면서 대우 몰락이 초래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이나 입법 로비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내달 중순께 마련키로 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전체위원회의에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출판기념회가 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또한, 신학용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 준 대가로 출판 기념회의 축하금 3800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신학용 의원 외의 강제구인 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이들은 철도·해운비리 및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법안 개정을 돕고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함께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자 의원회관에서 철수했다.
반면 철도 납품업체에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석연의 직언,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국민포럼'의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