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원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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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는 차 끼얹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죄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를 얼굴에 끼얹은 행위도 여기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4-10-31 12:00
법원, "도로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축보다 먼저…소음피해 배상 안해도 돼"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원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380명이 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론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2014-10-30 10:25
도둑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트리게 한 20대에 실형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가 다소 과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도둑이 침입한 시간대가...

2014-10-24 15:37
[이런일이]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어 논란

1심 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어행위는 사회...

2014-10-24 11:10
한국공항, 전직 직원 횡령혐의 유죄판결

한국공항은 정지명 전 자금담당 직원의 횡령혐의(계열사 주식의 무단 인출 유용)와 관련해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759억5670만750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1.17%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무단 인출 유용 주식은 회계감사 직전 및 퇴사 직전 회사에 전량 입고돼 회사의 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4-10-06 17:46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징역… “형량은?”

말년 병장이 전역을 앞두고 부대 밖에서 외출 중 자신의 행동거지를 지적한 헌병 장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관에게 욕설한 것은 자신의 소속 부대를 전역하기 전인 지난 4월이다. 당시 전역을 불과 일주일...

2014-10-02 19:17
극동건설, 박상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번에 선임된 박 대표는 춘천고등학교와 강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동부건설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극동건설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관급공사 수주를 담당한 '영업통'으로 알려졌다. 2011년 극동건설이 수주 1조클럽에 가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극동건설은 이날 전략기획본부장에 심남진, 토목사업본부장에 임익배...

2014-09-30 20:53
법원 용역업체에서 금품받은 강원랜드 직원 면직 '정당'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7일 "면직 처분이 지나치다"며 전 강원랜드 직원 K(53)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업체 선정 평가 서류에 기재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부당한 기성금...

2014-09-17 17:26
국회,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돌입… 땅투기 의혹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000㎡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된 땅을 구입했으며,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2014-08-25 10:00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2014-08-24 19:29
정호준 "권순일 대법관후보자 투기·증여세 탈루의혹" 제기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천㎡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될...

2014-08-24 19:19
전교조 조합원 조퇴투쟁 위해 속속 상경… 향후 마찰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조퇴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속속 상경한다. 이날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20명, 전남에서 150명 등 총 교사 170명이 조퇴하고 상경한다. 충북지부는 소속 조합원 60여 명이 서울로 향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낮 청주에서 모여 버스나 KTX를...

2014-06-27 10:25
알펜시아 30억 법정다툼서 주민 ‘승’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위해 도개발공사가 대관령알펜시아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에 약정한 지역발전기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소송의 출발점은 200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공사는 건설사업 부지 내에 편입되는 땅을 소유한 지역 주민에게 2009년 3월...

2014-03-17 16:28
[3월14일 주요뉴스] 일본 지진ㆍ아이유 설리 칭찬ㆍ현대다이모스 채용 등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 추신수 홈런, 텍사스 이적 후 첫 홈런포…"추추트레인 '텍사스맨' 기대만발...

2014-03-14 16:05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임… 최초 법조인 출신 뽑은 이유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2014-03-14 13:30
[종합]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1986년 판사로 임용된 후 28년간 민·형사 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1명, 야당2명)의 추천을 받아...

2014-03-14 10:22
[상보]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5일까지다.

2014-03-14 10:03
[인사] 국세청

이범구 △춘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동우 △ " 재산법인세과장 고성호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채 △홍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중희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장기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웅열 △속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손호익 △중부지방국세청 강 인 △안산세무서 박원호 △속초세무서 최종기 ◇중부지방국세청 전산사무관 전보...

2014-02-07 14:28
차한성 후임 대법관 후보에 법관 4명·검사장 1명 추천

법관 출신으로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55),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6) 등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검사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오후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대법관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5명을 대법관...

2014-01-16 21:22
남학생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법원 “파면 적법"

춘천지법 행정부는 29일 대학교수 S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A씨를 춘천시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S교수의 집을 나와 바로 신고했다. 이에...

2013-12-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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