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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이달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혐의만 포함됐다.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그때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5 14:18
  •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약혼자였던 전청조(27)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전 씨 관련)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억 9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전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될 때보다 피해자는 9명...
    2023-12-04 16:36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이 전 대표가) 기소가 되면 다시 징계해야 된다”며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어쩔 거야”라며 추가 징계 가능성을 전망했다. 유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소가 된다면 새로운 상황이니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입장을...
    2023-12-03 17:36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재계는 이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 추가 유예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공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2023-12-03 16:5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등 추가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2023-12-01 17:19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동규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30 15:23
  •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이 가운데 1억 원 대출을 받아,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추가 피해까지 입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또 전청조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경호원 A(26) 씨를 이날 공범으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3월부터 10월까지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에...
    2023-11-30 07:20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2023-11-29 19:09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75억 5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 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9월 추가 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바 있다.
    2023-11-28 14:43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허 기자는 이달 13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2023-11-27 16:46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2018년 이후 5년간 243차례나 이어진 재판 과정은 원활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하면서 공판 시작부터...
    2023-11-27 12:03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검찰은 이달 8일 라 대표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2023-11-27 11:15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제품 소개에 나선 조 씨는 디자인·영양성분 등을 평가하며 “판매량에 따른 추가 수익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영상에서 “설명란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하면 3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지만, 영상 설명에서는 “재업로드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 있는 할인 행사는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판매 수익 일부는...
    2023-11-27 10:07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52)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2023-11-25 11:00
  •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당시 경찰은 전씨를 송치한 이후 필요하면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질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후 양측의 추가 대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경우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상태로 검찰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29일 전까지 그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는 30명이고...
    2023-11-23 15:53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2023-11-22 15:00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2023-11-21 20:04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고발했고 이달 10일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차장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 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를...
    2023-11-21 16:28
  •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고소에 “촛불혁명 부정하려는 의도”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고소에 “촛불혁명 부정하려는 의도”
    안민석 뒷조사를 시켰다고 한 저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다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나온 장시호의 분명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저에 대한 때늦은 검찰 기소와 최순실 측의 추가 고소는 총선을 앞두고 이 정권과 과거 회귀 세력이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혁명을 부정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강조했다.
    2023-11-21 10:19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이 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9월19일 구속기소됐다. 2019~2022년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건을 합치면 총 횡령 액수는 1387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8월16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2023-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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