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백신점종 확대,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IT부문은 물론 비IT부문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은 물론 토목 등 전분야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내년부터는 내수가 수출을 앞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정부 일자리 사업을 9월 초부터 채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총지출 규모인 604조900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605조 원을 웃돈다는 얘기로,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5%가량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본예산 400조5000억 원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문 대통령이 “위기극복 예산이...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에 기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에 기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올해 추경으로 1조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영업금지·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변수를 고려해 백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당정청은...
기획재정부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위해 오는 25일, 31일 양일간에 걸쳐 총 2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국채 순상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매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사전 공고하는 기존의 만기분산용 바이백과는 달리, 이번 국채 순상환의 경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입찰시점에 임박해 공고하는 긴급 바이백의 형식으로...
이달 비경쟁인수방식 모집 취소 “발생실적 이미 목표 초과, 자금조달 원활한 탓”
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2조원 규모의 국고채 상환(바이백)을 다음주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기점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비경쟁인수방식 모집은 취소했다.
20일 김이한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등교 수업 확대와 학교 방역망 강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344억 원을 편성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 교육회복 집중 지원 방안’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9월 6일 이후 4단계 시 학교 밀집도 3분의 2원칙을 지키면서 시차 등교, 오전·오후반...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등교 수업 확대와 학교 방역망 강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344억 원을 편성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역 예산을 1학기 대비 1.5배 늘리고 급식과 소독,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확대와 교육 회복 집중...
추가경정예산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인데 설령 올려잡더라도 소폭에 그치겠다. 소비자물가(CPI)는 기존 1.8%에서 1.9%로 소폭이나마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년 성장률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전망치 3.0%를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2명, 올 10월 내년 2월 및 하반기 추가 인상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확률이...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감안하면 추가 상향조정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2개월 정도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물가는 7월 숫자까지 반영하면 2.3%까지 상향조정할 것으로 본다. 금리인상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높일 것 같다.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이 계속된다면 2.6%까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를 다 반영할 것 같지는 않다....
코로나 여파가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물가는 2.0%까지 올릴 것이다.
▲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2명, 올 10월과 내년 1분기·4분기 인상
-소수의견 2명에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 8월에 금리를 올린다 해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고 있어 부담이다. 코로나19가 7월대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최근 코로나19 4차 확산이 상쇄될 것으로 추정했다. 11명은 소비자물가 전망치가 기존 1.8%보다 높은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물가오름세를 감안한 것이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 추경 효과를 감안하면 상향조정 여지가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서울시가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애초 6개 과제에서 12개를 추가해 총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 배주형 사무관은 “분야별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공간 기반 거점브랜드(4개 과제) △협업을 통해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쉬운 로컬푸드(5개 과제) △지역특화관광(4개 과제)이 다수 선정됐다”며 “또한 다른...
앞서 여야정 합의로 소득하위 88%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돼 현재 집행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들에게도 도와 시·군 재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나서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58%인데 여타...
원칙상 그 필요성을 인지한 행정부가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내고, 해당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로소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번 여당에서 먼저 필요성을 주장하며 행정부를 압박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기 그리고 규모와 대상을 조정해 왔다. 급기야 작년에는 추경만 네 차례 반복했다. 이러한 경험은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