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 내부에선 특사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친형 이상득 전 의원까지 오르내리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대화합’은 커녕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키워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담만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전 의원까지 사면할 것 같은데 그냥 비리도 아니고 권력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하려고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현직인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친인척·측근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직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내 권양숙 여사, 친형 건평씨의 비리 연루 혐의로 퇴임 후까지 시달렸다. 또 딸 정연씨의 미국 주택매매잔금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권 여사와 정연씨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김대중·김영삼...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히며 이른바 ‘방통대군’이라 불렸던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최 전 위원장의 눈물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의 첫 번째 눈물은 2010년 3월18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편협 부장세미나’자리에서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현직 신문·방송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었다.
“언론계...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왕의 남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기술 환경이 융복합화되는 트렌드에 비해 조직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계철 위원장도 취임 당시부터 “분산된 ICT(정보통신과학기술) 기능을 통합한 독임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방통위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박 대변인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의 구속과 직접 연관된 대선자금에 대한 자기고백이 없었고,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가 없어 매우 실망”이라면서 “국민들이 마지못해 그저 말로만 그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심기일전의 각오를 얼마나 믿어줄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이...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희중 청와대 전 제1부속실장 등 친인척·측근이 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심기일전해 임기 마지막날까지 국정을 다잡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희중 청와대 전 제1부속실장 등 친인척·측근이 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그동안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희중 청와대 전 제1부속실장 등 친인척·측근이 비리에 연루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 제일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확보됐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니 대검에서 소환통보를 했고, 이석현 의원이 5000만원 상당의...
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다.
중앙지검의 특수·금융·첨단범죄·강력 사건을 총괄할 전현준 신임 3차장은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격인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250억원대 주가조작단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성을...
김 전 실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음에 따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 전 의원 등 '최고 실세 3인방'에 이어 대통령 최측근 인사까지 검찰에 줄줄이 소환됐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대선자금 고백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물타기용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방어막을 친 셈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박지원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의중이 법원 판결로 이어질 경우 박 원내대표를 엄호하고 있는 당도 수렁에 빠질 수 있단 점에서 내심 복잡한 분위기 감돈다.
김 의원은 “왕차관 박영준, 방통대군 최시중씨에 이어 ‘만사형통’ 형님마저 구속됐다. 대통령을 15년이나 모셨다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 김희중 부속실장도 비리 의혹을 받고 사표를 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소환을 미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며 “정치권력에 줄을 대고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는 1% 정치검찰을 척결해야...
*또 말 바꾼 최시중, 이번엔 "대선 경선용이었다"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법정에서 받은 돈은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용 자금이었다고 진술. 이전 진술과는 달리 자금 사용처에 대해 대선 경선용 불법자금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꾼 것. 이에 따라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브로커 이동율씨가 건넨 자금은 지난 대선의 한나라당 경선용 필요자금이었다는 진술이 나와 대선자금논란이 일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25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 자금이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개인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다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