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스마트學]박철근 산업부 팀장 "방통위 할 일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뭇매를 맞고 있다. 언론 역사상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MBC 사태를 비롯해 방통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세 가지 실천방안이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 MVNO(이동통신재판매, 알뜰폰),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 세 가지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시행된 단말기 자급제도는 제도 시행 후 석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자급제용 단말기가 고작 1종 밖에 출시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자급제용 단말기 생산을 꺼리고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또 MVNO 역시 방통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가입자 실적이 신통치 않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보이스톡’을 위시한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MVNO업계는 고사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강력반발했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mVoIP 허용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골칫거리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세 차례나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다 방통위가 최근 사업자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하면서 자칫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최근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청만 하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언제든지 선정할 준비는 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지만 이미 진입장벽을 더 높인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방통위의 서령은 궁색하다.

방통위는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왕의 남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기술 환경이 융복합화되는 트렌드에 비해 조직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계철 위원장도 취임 당시부터 “분산된 ICT(정보통신과학기술) 기능을 통합한 독임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방통위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하지만 부처이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역할은 지금보다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휩싸인 방통위가 향후 권한과 역할이 확대됐을 때 효율적으로 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