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한일 양국은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정부에 국정 공백이 생기면서 협상도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일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경제부총리의 임명이 불투명해지고 교체가 예정됐던 유일호 현 부총리가 계속 경제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기업가적 특성이 강해 역대 정부와 달리 가치와 인권을 수단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도 있다.
다른 한편 일단 트럼프의 등장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 중국은 특히 통상 분야에서의 새로운 압박이 강도 높게 전개되면서 미국과 협력보다는 갈등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다. 정치권은 탄핵 올인 기조에 밀려 새 총리 추천에 대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여야 합의로 새 총리를 세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어 야권이 반대하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꽉 막힌 정국만큼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달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사법적 판단만 바라보고 있을 때냐"고 추궁했다.
실제 이달 2일 청와대가 경제팀 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야당의 강력 반발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주 실장은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면 국가가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가 항상 경제보다 상위에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 결과와 관련, 내정과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다 올해 연말 다시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주장처럼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와 SK는 면세점 특허권 획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등이 겹쳤다”며 “금리 인하 추세가 멈추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는, 서둘러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키든지,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면 유 부총리를 유임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내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유일호 현 부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식음료업계 한 관계자는 “(기억으로는) MB 정권 당시에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겉으로 보이는 제재가 임기 내내 꾸준하게 이어졌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그와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제재는 적었으나 정부의 눈치를 봐 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어수선한...
지난 2일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한 뒤 기재부의 정책코드는 임 내정자에게 맞추는 모양새였다. 그렇지만 지난주 이후 기재부가 임 내정자에게 보고를 사실상 중단한 뒤 다시 유일호 부총리의 정책방향에 맞게 밑그림 작업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임 내정자 발표 직후에는 실·국장들이...
황 총리는 자신에 대한 경질 통보를 박 대통령에게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선 “통보 받은 게 아니고 소통 기회에 의견을 나눴다”며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기) 훨씬 전”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노 의원이 “광화문 촛불집회를 아느냐. 총리로서 소회를 말해보라”고 했을 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재차 노...
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을 누가 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황 총리가 “저는 저대로 제정했다”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저는 저대로 제청했고 총리 후보자에게 의견을 들었다”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청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통해 나온 여러 대안을 제 논문에 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연구원 박사의 논문내용과 겹치고 인용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2일 박 내정자는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추천으로 신임 안전처 장관에 내정됐지만 도심 굿판 참석, 전생 체험 저서, 논문 표절 논란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사실상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총리 지명을 철회하면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및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위급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임 내정자는 예정대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와 안전처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박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으로 꼬일대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정 의장과의 만남이 사실상 최순실 정국 수습의 분수령이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전격 방문, 정 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이에 따라 지난 2일 단행했던 김병준 총리 내정은 사실상 철회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 의장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만나러 왔다”면서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내부적으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본격화되는데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국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김 총리 내정자 거취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를 철회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다 포함해서 김 내정자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김병준 카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후임자를 총리로 추천해 준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 "복잡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 내정자는 7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통령의 결재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2선인지는) 복잡하다"며 "2선 후퇴라기보다는 일단 들어가서 여·야, 국민과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총리 후보로 나섰다)...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 철회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조건으로 '정권퇴진 운동' 가능성까지 공언한 상태에서 장외투쟁을 벌임으로써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인 셈이다.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지도부 등 대거 참여하긴 했지만 당 주도의 장외투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재야와...
“국정과 헌정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이런 일방통행식 총리 내정은 혼란만 키우고, 국민들의 분노만 증폭할 뿐이다. 당장에 야당이나 야권 대선주자들도 그동안 정치적 부담 때문에 대통령 거취까지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총리 내정 발표 이후엔 적극적으로 ‘하야’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더욱이 여야 합의 거국중립내각을 원하는 국민 여론과도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해 “지지율 10%의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김병준 교수의 장황한 정견발표가 아니고, 국정농단 경위에 대한 대통령의 소상한 설명과 사과” 라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