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길을 묻다]유일호든, 임종룡이든, 경제사령탑부터 세워라

경제수장 어정쩡한 동거…대내외 불확실성 커지는데 내년 경제정책도 결정 못해

한국 경제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금리 인상,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대형 악재가 겹쳐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전망도 암울한 상황이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현 상황을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치권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7일 이후 확대간부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확대간부회의는 기재부 핵심 간부 30여 명이 모여 갖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1월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후임 부총리로 내정된 이후 현안을 챙기지 않는 셈이다.

임종룡 위원장도 내정 초기에는 기재부 간부들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보고도 받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마비된 데다 2명의 경제 수장이 어정쩡하게 동거하면서 리더십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경제 부처도 최순실 관련 ‘해명 자료’를 내는 게 주된 업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순실 사태에 따른 혼란을 막고자 12월 중순에 조기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다시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이슈에 경제정책이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을 출간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간 간담회에서 “세계경제가 다시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서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사라진 것 등이 겹쳤다”며 “금리 인하 추세가 멈추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는, 서둘러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키든지,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의견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면 유 부총리를 유임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