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70건

최신순 정확도순

고용부, 상습체불 사업주 183명 명단 공개…290명은 신용제재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또한 이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31일부터 관보에 게재된다. 고용부 누리집과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간 게시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에 대해서는 성명·상호...

2014-12-30 12:22
정부, 노사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 비정규직 대책 제시

영세사업장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저임금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 체불근로자 소액체당금 선지급 및 체불사업주 융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기간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임금인상액 50%)을, 본인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2년 범위 내, 35세 이상) 및 정규직 미전환시 별도 이직수당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건설일용근로자의...

2014-12-29 14:00
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 개정안… 악덕 사업주"

이어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며 “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예상했던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게 국가는 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서장은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2014-11-12 13:46
회사 파산 안 해도 정부가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지급

기업의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000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도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으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2014-11-04 09:04
임금체불근로자 위해 소액체당금 최대 300만원 지급

고용부는 또한 매출·생산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개선해 융자대상도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92억원까지 융자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2014-11-04 08:11
[2014국감]“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당금, 2010년 이후 1조 육박”

그러면서 양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해지는 벌금은 상당히 적다.”고 말하며 “2013년에 공개된 임금 체불 사업주 498명 가운데 98%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7%가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

2014-10-21 10:27
'벼룩의 간을?'...정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슬그머니' 과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 이를 적립하였다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유일한 노후 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1998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10-08 10:40
이기권 장관 "건설 일용 근로자 퇴직금 연내 인상 추진"

현재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4200원이며 이 중 건설 근로자가 받는 퇴직 공제금은 하루 4000원이다. 퇴직 공제금은 2008년부터 4천원이 유지돼온 터라 이번에 오르면 6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1998년 이후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4만1724곳이며 28만7244명에게 5047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건설 근로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2014-09-02 06:57
고용부,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

고용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다”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2014-07-30 12:00
[온라인 와글와글] 손자 키우는 할머니 삶의 만족도 높다고? “글쎄”

○…이르면 내년부터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적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집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고의로 임금 안 주는 거 증명이 어려울걸?...

2014-07-15 11:35
임금지불 4개월 고의연체, 배로 물어낸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이며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2014-07-14 10:05
체불임금 근로자에 선지급…사업주에 되받는다

개정안은 또한 지금까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2014-06-26 09:00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신고센터 3년간 883건 접수

# 서울시가 발주한 ‘X체육관’의 하도급자는 선금과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6개월 동안 건설기계장비(굴삭기 등) 임대사업자 A씨 외 13명의 장비임대료 5억9000만원을 체불했다. 대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원의...

2014-03-05 15:07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청산 융자금 지원…1곳당 최대 5000만원

20일 공단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근로자 300명 이하의 가동 사업장(사업주)이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다. 융자 금액 한도는...

2014-01-20 09:12
고용부, 설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대신 일시적인 회사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받지...

2014-01-08 16:43
[다시뛰자, 일자리 대한민국!] 10~20대 알바생 처우 여전히 취약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을 보장하지 않거나 체불한 곳도 많다. 전체의 12.2%에 해당하는 218곳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로 중 휴식은 꿈같은 이야기다.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모니터링에 참가한...

2014-01-01 11:35
[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임금피크-고령자 고용지원 확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 능력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항은...

2013-12-26 14:45
방하남 장관 “프랜차이즈 업계 기초고용질서 확립된 일자리 만들어야”

아울러 참석한 CEO 등에게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시 1조3000억원(30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가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수습규정을 악용해 최저임금을...

2013-09-16 11:00
[9월5일 주요뉴스]갤럭시기어 갤럭시노트3 공개·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첫 명단공개…최대 체불액 20억8000만원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했다. 사업주와 업체의 이름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등에 향후 3년간 게재된다.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한 곳은 서광건설산업으로 20억8200만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2013-09-05 15:38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첫 명단공개…최대 체불액 20억8000만원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고,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신용제재 9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9월 중에는 종합적인...

2013-09-05 09:0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