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5만99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만4966대, 무등록자동차 2만3691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8만7245대, 대포차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313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 할 차량인데도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무단방치자동차가...
'대포차량'과 불법 조명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 기간 중 경찰청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시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 전조등을 임의 장착한 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 개방식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달 25일부터 29일까지 10개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상습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3대를 포함해 모두 59대의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을 적발했다. 특히 도로공사의 이번 적발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8건, 2125만7000원의 통행료...
아울러 사회기부나 해외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게 되며, 조세체납 또는 공정거래 위반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인들이 업무를 위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보안검색ㆍ출입국 수속시 외교관 전용통로(동반 2명 포함) 이용과 함께 CIP라운지, 공항내 전용주차장(차량2대)...
그리고 올해 항공화물부터 단계적으로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운송차량에 부착 운송해 보세화물의 반출입신고 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한편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및 이사물품 통관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행자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 대상을 체납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하는 Negative 방식을 채택, 여행객의 불편을...
달리는 차안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최첨단 장비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울산시는 24일부터 4월3일까지 시, 구·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8개반 32명)을 구성해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이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하고 요금을 체납한 상습 도주차량 상위 100대의 미납건수는 무려 4만8108건에 미납액은 4억3000만원이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상습도주차량의 미납 통행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강제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1517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8일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금감위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7월말 현재 금감위 소관 과징금·과태료 중 폐업, 법정관리, 파산선고,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규모는 납구기한이 지난 것만 100억7200만원”이라며 “미수납된 이중 35억3500만원은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