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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

2024-02-07 06:0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요구했다. 실제로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지원...

2024-02-06 17: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

2024-02-04 08:11
SKT,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1280억 규모 대금 조기 지급

채용 사이트 내 채용 공고 배너 최상단 배치, 인재 추천 서비스, 화상 면접 등 채용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 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파트너사들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지원, 중대재해 예방체계 안내 등 파트너사들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SKT는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2024-02-02 10:45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보관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및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 운영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보통신(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늘려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2024-01-31 18: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대부분 채용 여력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찾기 어려운 곳들이다.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2024-01-31 05:00
‘선택과 집중’ 신동빈, 롯데 4개 신성장 사업에 힘준다

또 그는 “그동안은 일본적 경영을 하고 있어서 외부 인재가 적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분야는 새로운 인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전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롯데 보복 조치에 대해 신 회장은 “해외 사업은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지정학적 문제를...

2024-01-30 15:20
SK머티리얼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글로벌 인증 획득

ISO 37001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임직원 또는 제3자간 뇌물수수, 횡령, 인사 채용 비리 등 부패 행위를 방지 및 감독하는 경영시스템이다. BSI는 1901년 창립된 영국 왕립기구로서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을 제정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등을 설립했다....

2024-01-30 10:27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2024-01-27 14:28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2024-01-25 15:59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재직자 교육 강화…기업 필요인력 자체 양성 확대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등 대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을 통해 사내대학 제도를 개선하고 사내대학원을 신설, 석박사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입학자격은 기존·동종업종 종사자까지 한정됐으나 채용후보자까지...

2024-01-25 12:00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4-01-24 14:00
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실시…“내부통제‧혁신성장기업 지원 강화”

말 채용한 74명의 신입직원도 영업현장에 빠르게 배치할 예정이다. 신보는 효율적인 경영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전략적 중요분야를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존 ‘리스크관리실’을 ‘리스크준법실’로 확대 개편하고, ‘내부통제센터’를 신설해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자율적 통제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24-01-24 09:1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24-01-22 11:00
“웰컴 스타벅스! 외국인 바리스타 더 많아져요” [미니 인터뷰]

그는 “이전에도 외국인 채용을 막지는 않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채용의 기반을 만들자는 사내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 공채를 본격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채용 모집 공고를 냈더니 지원자가 160명이 넘는 등 호응이 컸다”며 “지원자 중 중국, 일본, 터키, 러시아, 독일 등의 국적을 보유한 29명을 최종 채용했고, 이들은...

2024-01-19 06:00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과학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주항공 분야의 대규모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항우연 인력이 대거 우주항공청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이 이끌고 항우연이 실행하는 구조이지만 아직 리딩기관의 실체가 없기에 필요하다면 항우연이나 타 연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축해 주는 게...

2024-01-18 16:10
파키스탄, 중국산 로우급 스텔스 전투기 FC-31 도입 결정

파키스탄군은 이미 4세대 전투기 J-10C와 JF-17,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훙치(HQ)-9BE,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HQ-16FE, 스텔스 3차원(3D) 감시 레이더 YLC-8E 등 중국산 무기체계를 다수 운용 중이다. 파키스탄 공군이 지목한 FC-31은 중국의 로우급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등급과 기종 특성 등은 물론 디자인까지 F-35와 유사해 짝퉁 F-35로 불린다. 다만 공군과...

2024-01-18 16:02
강남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

아울러 △채용 설명회, 인턴십 등 취업 지원 △창업 교육 △생애 재설계 △동아리 등 사회·문화 활동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의 일자리 지원이 청년과 어르신에 집중돼 있었지만 앞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신중년 세대가 인생 후반부를 설계할 새로운 일자리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2024-01-18 14:54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17~18일 진행되는 이번 채용정보박람회(기재부 등 주최)에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박람회를...

2024-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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