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참의원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완패하면서 간 총리의 조기퇴진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3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들의 69%는 원전 사고 대처 과정에서 간 총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19%는 간 총리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했고 31%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것”이라며 참의원에 총리 불신임안 제출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도 “마에하라 전 외상도 국익 차원에서 물러났다”며 “총리는 외상보다 훨씬 무거운 직책이다. 퇴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벼렀다.
야당은 이외에도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업 주부의 연금누락 구제책 업무를 소홀히 다룬 호소카와 리쓰오...
간 총리의 후원자이자 차기 총리로 유력하던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은 지난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폭로로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2만5000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직후인 6일 사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에게 정치자금관리단체를 통해 정치헌금을 한 사람은 구(舊) 요코하마상은신용조합(현 중앙상은신용조합) 전 이사로...
예산안의 경우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에 따라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성립되지만 예산관련 법안은 여소야대 상황인 참의원에서 반대할 경우 처리가 어렵다.
일본의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2조4000억엔이며 이 가운데 44%를 신규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을 위한 특별공채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못해 예산 재원 마련이...
섣불리 제시한 소비세율 인상안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참패를 불렀다.
결국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양상이 강해지면서 각종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으며 사사건건 간 총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서민들도 소비세율 인상이 재정 건전화의 유일한 카드인 것은 알고 있지만 불황 속에서 세금까지 가중되면 가계 부담이...
작년 6월 7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등에 업고 출범한 간 정부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안을 꺼냈다 여론의 반감을 불러 참패했다.
참의원 선거 패배로 휘청거리던 간 총리는 작년 9월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전 간사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지지율이 60% 이상으로 상승, 부활하는 듯 했다.
그러나 9월 센카쿠...
결국 작년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 이후 지지율은 악화일로를 걷다 최근에는 마의 20%대 밑으로 추락했다. 하토야마 총리의 사임 직전 지지율도 19%대였다.
정가의 뒤숭숭한 모습이 불거지면서 3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다.
일본은 4월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예산편성 구조상 늦어도 3월까지는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패한 민주당의 무기력함이 여실히 드러난데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에 육박하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강제 기소 문제도 출범한지 반년이 지난 간 내각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일본은 2010년 GDP 성장률에서 중국에 밀리면서 공식적으로 세계 2위...
작년 여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여소야대’상황이 발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의 우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통과되지만 우월 규정이 없는 예산 관련 법안이 성립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
여기다 적자국채 발행 법안 등에 야당이 계속 거세게...
센고쿠 관방장관의 후임에는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 대리를 기용하고, 센고쿠 관방장관이 겸임하던 법무상에는 간 총리의 측근인 에다 사쓰키 전 참의원의장이 임명된다.
내각의 핵심인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은 유임된다. 렌 호 행정쇄신 담당상과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상도...
에다노 간사장 대리는 작년 6월 간 내각 출범 당시 민주당 간사장을 맡았으나 7월 참의원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간사장 대리로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
신문들은 센고쿠 관방장관이 총리 보좌관 또는 국회대책위원장, 당 대표 대행 등으로 기용돼 간 총리를 계속 보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간 총리가 연정을 제안했던...
작년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참패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여야 타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본격적인 논의를 꺼리는 눈치다. 또 간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제1 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일본 역시 민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법안 추진이 어려운 상태고, 호주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건의문은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국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막는 것이 먼저다”며 “우선 녹색성장위원회의 법률안을 보류하고 G20 국가들이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다 6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고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는 등 정국 불안도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UBS증권의 히라카와 노보루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재정 정책이나 엔 매도 개입 효과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수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반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는 7.11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에다노 유키오간사장을 교체, 후임 간사장으로 구 민사당계 그룹의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을 거론 중이다.
또 반(反) 오자와의 선봉인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유임시킬 계획이다.
당 지도부 중 겐바 고이치로 정책조정회장과 각료 중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나 렌호...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에나도 간사장을 대신해 가노 미치히코 중의원과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이 후임 간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간 총리나 오자와 전 간사장 사이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 인물이며 특히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경선 막판 간 총리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중의원.참의원)과 지방의원, 당원·서포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당 대표 선거에서 총유효득표 1212포인트 가운데 721포인트를 얻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30포인트차로 패배했다.
간 총리는 이로써 지난 6월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뒤 임기 2년의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리더십을...
1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데 이어 후쿠다 총리도 똑같은 전철을 반복함으로써 일본 정치 풍토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09년 8월 30일 아소 다로 정권에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을 선택했다.
자민당 정권은 관료와 기업을 우대하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그는 취임하자마자 섹스 스캔들이 터진데다 같은 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하며 취임한지 2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하차했다.
아소 직전 총리를 지낸 후쿠다 야스오와 아베 신조는 전후 최악의 총리 3위와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 말년의 지지율은 모두 20%대 미만에서 맴돌며 자민당의 몰락을 예고했다.
아베에서부터 하토야마까지...
그는 작년 중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자녀수당 전액 지급 등을 포기하는 한편 세수 확대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론을 주장하다 지난 7월 참의원에서 민주당의 참패도 불사해야 했다.
반면 오자와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자녀수당, 농업 종사자 소득 보상 등을 약속하고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이긴 만큼 정권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