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2차 개각...시장은 시큰둥

비장의 카드는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 내정...재정재건 노선 명확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2차 내각이 14일 저녁 출범한다.

‘일어나라 일본당’에서 탈당해 거취가 주목되던 자민당 출신 요사노 가오루 중의원은 경제재정상과 함께 간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세제ㆍ사회보장개혁담당상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재정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오하타 아키히로 경제산업상은 국토교통상으로 각각 자리를 바꾸기로 했다.

야당의 퇴진 압력으로 물러나는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과 함께 문책결의를 받은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상은 퇴진한다.

간 총리는 자신을 총리로 옹립한 일등공신인 센고쿠 관방장관을 안팎의 퇴진 압력에서 지켜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센고쿠 관방장관의 후임에는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 대리를 기용하고, 센고쿠 관방장관이 겸임하던 법무상에는 간 총리의 측근인 에다 사쓰키 전 참의원의장이 임명된다.

내각의 핵심인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은 유임된다. 렌 호 행정쇄신 담당상과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상도 자리를 유지한다.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에는 나카노 간세이 전 중의원 부의장이 내정됐다.

당에서는 하치로 요시오 국회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후임에 아즈미 준 방위부대신이 취임한다.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유임된다.

간 총리는 이번 개각으로 내각과 민주당의 분위기를 쇄신해 오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와 4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뒤 소비세율 인상과 사회보장 개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 정치 운명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간 총리는 14일 오전 모든 각료의 사표를 수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태세를 강화하고 중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차 개각을 단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각에서 주목되는 인사는 자민당 출신의 요사노 중의원을 경제재정상에 내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본인과 민주당의 입장과 공통점이 많은 정치가”라고 평가했고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도 “큰 일을 하실 분”이라며 “경제와 재정의 균형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ㆍ사회보장개혁은 재무성 후생노동성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복잡한 조정이 요구되는데, 요사노 내정자가 이처럼 복잡한 조정의 적임자라고 노다 재무상은 추켜세웠다.

간 총리의 2차 개각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일어나라 일본당'을 탈당한 요사노 가오루가 경제재정상에 내정되면서 간 정부의 재정재건 노선이 강해질 것이라는 견해는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내각의 정책 실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다.

이토추상사의 나카지마 세이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제와 사회보장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간 정권의 입장을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고 지적하고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재정 개선으로 향후 일본 경제에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의 시라카와 히로미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산업상의 교체는 간 정권이 소비세율 인상을 핵심으로 한 재정 재건과 TPP를 축으로 한 대외 개방을 경제정책 운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면서도 "다만 중참 양원에서 여야 세력이 역전돼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 변화가 없고, 정책 운영조차 불안한 상황에서 소비세 증세와 같이 큰 문제를 실제로 논의하게 될지는 매우 의문”이라며 이번 개각 효과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일본 증시는 14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후 2시 5분 현재 닛케이225 지수는 전일 대비 54.23포인트(0.51%) 빠진 1만535.86을, 토픽스지수는 전날보다 3.52포인트(0.39%) 내린 934.06을 기록 중이다.

미국의 신규실업보험청구건수가 예상외 증가세를 보이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한데다 최근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차익을 챙긴 매도세가 유입됐다. 일본의 개각에 대한 반응 역시 미온적이어서 반등 시도는 엄두를 못 내는 모습이다.

바클레이스 캐피털의 다카하시 후미유키 증권 주식 투자전략가는 “정부의 재정재건 노선은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정책 운영의 실행능력을 의문시하는 시선이 강해 특별한 재료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