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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

2022-09-15 16:06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을 연장,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

2022-09-15 14:3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출소를 앞두면서 인천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특히 김근식의 범행이 전자감독제도 도입 전이라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불안감은 배가...

2022-09-02 19:52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부패 방지 검사가 지난주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공금 횡령 등 부패 혐의로 기소해 징역 12년형과 영구적인 공직 진출 금지를 구형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2007~15년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용의자는 1993년부터 아르헨티나에 거주했으며 택시기사였다. 그는 2021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22-09-02 16:50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2022-09-01 16:14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증권업계도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287억 원...

2022-08-30 16:10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2022-08-30 14:18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동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1차 과제의 경우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부처 형벌규정 전수 검토를 통해 경제 형벌규정을...

2022-08-26 12:49
美 수감자, 면회 온 동거녀와 키스 뒤 사망…뱃속에서 터진 수상한 ‘14g’

테네시주에서 2급 살인의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해 보여준다”라며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감자들,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량 수색, 탐지견 동반 수색 및 마약 탐색 도구...

2022-08-21 19:08
[랜선핫이슈] 새우 8알 2만원 논란·살인 후 시신 옆에서 배달음식 먹은 남성·여중생 담배 적반하장 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8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습니다. A 씨는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다가 이성...

2022-07-19 10:19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위해서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윤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으로 각각 형이 늘었다. 운용이사 송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 원, 유 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2022-07-14 11:03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했던 '1타 국어 강사'…2억원대 손배소 피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모 씨는 출소 후 현현교육과 이견이 생겨 스카이에듀에 강의를 올리지 못했다. 결국 다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자신의 강의를 올렸고, 현현교육은 강의를 독점으로 제공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2018년 '강의서비스 등 제공금지 가처분신청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모 씨는 2000년경부터 약 15년간 수능 국어영역 1타...

2022-07-12 17:42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장영자 부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9년 10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장영자는 출소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징역 4년을 살고 1998년에 출소했다. 2000년에는 구권 화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아 다시 수감됐다. 장영자는 2015년 칠순 노인이 돼 출소했지만 3년 후 또다시 구속됐다가 올해 초 출소했다. 만 78세의 장영자는 법정에서...

2022-07-08 09:24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23일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2022-06-29 14:45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자동차만큼 큰 사고가 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

2022-06-25 10:00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2-06-23 16:51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앞서 '펀드 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14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결국 무책임한 펀드 운영으로 라임 펀드 부실을 야기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680만 원을 명령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2022-06-23 16:18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살해 흉기를 준비해 소지했고, 살해 방법도 검색했으며 범행 발각에 대비했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2022-06-16 15:38
[랜선핫이슈] 갯벌에 침수된 전기차·중국 탱크 아이스크림 검열·도망가는 아내 살해한 남성

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끝까지 쫓아가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2022-06-07 10:07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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