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은 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징세법무국장과 세원분석국장, 조사1국장, 조사2국장이 각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원은 지방국세청의 경우 신고관리과장, 신고분석 1과장, 신고분석2과장, 조사관리1국, 조사관리2국이며, 일선관서는 소관 국으로부터 매월 추천 받은 분야별 성적이 우수하거나 부진한 과의 과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 아니라 고가 동산의 징수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 처분 과정에서 공부상 드러나지 않는 현금성 은닉재산을 확인하려면 고액현금 거래 등 금융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영등포서의 징세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넘는 호황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의 징수가 전년보다 각각 6000억원 늘어났고, 부가가치세 감면액 또한 8000억 정도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남대문세무서(서장 장운길)는 지난 한 해 동안 11조5703억원의 세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4% 증가한...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처럼 조세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올해 1분기 실제 경제성장률이 2.8%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징세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5월말 현재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8.1...
세입 여건이 좋아 징수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않아도 예산상의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과세당국이 징세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조세수입은 당연히 줄어든다.
더욱이 행정부는 예산연도의 국세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 세수치를 낮게 잡아왔다. 목표치가 낮으면 실제 징수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 고위공무원(가급)
▲국세청 차장 박 윤 준(국세청 국제조세) ▲서울지방국세청장 조 현 관(중부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김 덕 중(국세청 징세법무) ▲부산지방국세청장 김 은 호(국세청 기획조정)
□ 고위공무원(나급)
◇ 전 보
▲대전지방국세청장 김 경 수(국세청 소득지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 ▲국세청 기획조정관 나 동 균...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실물거래 소득파악 중심의 과세인프라는 효과적 탈세 대응에 한계가 많고 높은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김...
또 중부국세청장에는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행시 27회)과 초대 부산국세청장에는 김은호(행시 27회) 기획조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반면 김문수 국세청 차장과 이병국 서울국세청장은 후배들의 승진루트를 열어주기 위해 ‘용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국세청 1급 네 자리 중 세 자리가 행시 27회로 채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고위...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조현관 중부국세청장(행시 25회)이 재신임을 받아 기용되는 한편 중부국세청장에는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행시 27회), 초대 부산국세청장에는 김은호 국세청 기획조정관(행시 27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문수 국세청 차장과 이병국 서울국세청장은 이현동 국세청장에 사의를 표명, 이달 말 ‘용퇴’할 예정인 것으로...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악의적 고액세납자와 이를 방조한 자를 조세범칙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 사채업자 김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해 명단공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 의사가 없다. 주거지가 불분명한 체납자 김씨과 동거가족의 생활실태를 밀착 감시한 결과, 자녀는 해외유학 중이었고 김씨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김씨의 소득 발생처 추적 결과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A법인에 대한 미회수 투자금이 있음이...
국가 인프라 정비나 국채 발행 비용 부담, 학교·도로 건설, 징세 기능 강화 등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하경제로 새면서 국가 재정은 엉망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다. 그리스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GDP의 10%에 달하는 310억유로 이상의 세금을 탈루하면서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각국 정부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지하경제를...
◇죽자고 일했다…세금폭탄에 허탈= K씨는 “고통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살점을 베어내는 게 ‘징세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당장 표에만 눈이 먼 정치인들에게 이런 기술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혀를 찼다.
지난해 하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자본이득세 신설 논란이 올해 총선과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말로만 끝나는 듯 했던 ‘한국형 버핏세’가...
28일 국세청은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만들었다. 이들은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재로 구성됐다.
무한추적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