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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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여야정, 12월2일까지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키로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야정FTA협의체 합의안을 발표했다....

2014-11-13 14:09
한국낙농육우협회 “FTA 반대”…25만 축산농민 뜻 모은 총 궐기대회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은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 이하)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등이다. 이창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정부의 FTA 대책은 허울뿐인 개살구와 같은 수준으로 축산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축산업 회생을 위해 정부, 국회가 앞장서서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2014-10-23 17:41
내년부터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적발되면 지급액 2배 환수

어업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이 어딘지 불명확한데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아도 부당수령금 환수 및 제재 규정 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2014-10-06 13:48
당정, 내년 ‘쌀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인상

당정은 우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쌀 고정 직불제’를 올해 1ha당 9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ha당 100만원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45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전체농가의 약 60%인 약 77만1000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확정했다. 농업·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이 3%에서 1.0%로, 농기계구입자금가...

2014-09-05 11:09
[농산물FTA 파고 수출로 넘자] 영농후계자 없는 농가 91%…그곳에 젊은 피가 돌게 하자

김윤성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후계농업인 등 다음 세대의 농업인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EU의 ‘청년농업인 직불제’, 일본의 ‘신규 취농자 지원제도’와 같은 소득안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귀농·귀촌이 기존 농촌인구보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유입이 높아 젊은 농어업인 육성의 통로가 되고 있지만 영농비와 안정적인...

2014-06-24 10:04
정부, 수산직불제 대상 육지서 30㎞→8㎞ 섬 확대

정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올해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만3704 어가가 이에 해당해 한해 연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2014-03-25 11:24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김천 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이동필 장관은 치사를 통해 “청사이전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과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제 관리 등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한 농정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381만5000㎡ 면적에 총 12개 기관 5065명이...

2014-03-19 06:00
올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인상…77만 농가 연 100만원 수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직불금 집행·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안내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1644-8778 또는 1670-8002로 하면 된다.

2014-03-11 11:16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신고센터 3년간 883건 접수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수급자 위치에 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골자로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또는...

2014-03-05 15:07
[정책 돋보기]쌀 목표가격 10.5% 올랐는데…정부·농민 왜 울상?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목표가격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확정…농민들 불만은 여전 = 쌀 목표가격이 종전보다 10.5%나 인상됐지만 농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결정된 목표가격이 농민단체가 당초 요구한 80㎏당 23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민들은 변동직불금 계산 방법으로 따져볼...

2014-01-14 10:20
산업부, 과수원·축사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강화

산업부의 현장점검 결과 지원금 수령자가 폐쇄한 과수원 이외의 자기 농지나 임차지에서 같은 작물을 다시 경작하는 등 폐업지원 직불제의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는 폐 축사의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 때 재사육 금지기간인 5년간 소 사육 목적으로 양도 또는 임차를 못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점검 때 축산 농가들은...

2013-12-30 15:31
[기고]소통과 협력의 힘은 강하다- 이덕배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장

2012년에는 큰 규모의 토양이 검정됐으며, 사용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민원해소용으로 17%, 쌀 소득보전 직불제용으로 12%,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용으로 29%, 재배지 토양검정용으로 18%의 토양양분 정보가 활용됐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직불제나 인증용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시청 등에 제출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2013-12-17 10:51
[신동민의 세종만평]농민 아닌 농민표를 사랑하는 의원들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은 쌀 관세화 재유예에 따른 의무 수입쌀 규모가 두배로 늘어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현재 쌀 농가 구조상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전체 쌀 농가의 55.7%를 차지하는 1ha(10000㎡) 미만의 영세농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경지규모가 큰 대농에만 유리하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2013-11-01 10:55
도서 어가 직불금 지원대상 5배 늘어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먼 도서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13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지역 어촌계 117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은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도별 사업대상 지역은 인천시 19개...

2013-07-03 11:00
쌀 변동직불금 8년 만에 4000원 인상…국회제출

이번 인상은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산지 쌀값이 80kg당 15만9143원 이하로 하락하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면 이전보다 농가에 1헥타르(ha)당 21만4000원의 추가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있고, 약 1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번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지난 2월...

2013-05-29 11:00
[국회 상임위 대해부]농해수위, 쌀 목표가 상향 등 현안 산적

윤명희 의원 측은 “작년 농해수위 차원에서 쌀 직불제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측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내놓은 목표가격 변경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5년간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발의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3-05-26 14:00
새정부 열린 농정,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본격 가동

또 농업·농촌 가치 확산, 대기업 농업 참여, 직불제 개편 등 농업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농정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분과위원회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월 2～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논의과정에 반영하고자 분과위 회의 중 1～2회 정도는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위원회의 논의 일정·내용·결과를 농식품부...

2013-04-22 12:00
현장소통 강조한 이동필 장관의 ‘1234’ 아시나요

먼저 전북 고창 청보리밭 축제 현장을 방문해 농촌관광·경관보전직불제 전문가, 농업인과 함께 농촌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제언과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 장관은 전북 완주군으로 이동, 두레농장을 방문하고 지자체·농업인 전문가와 ‘행복한 농촌주민 복지 개선방향’을 주제로 농촌복지관련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3-04-19 16:32
농관원, 경관보전작물 재배 이행실태 점검 나서

농관원은 올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접수된 전국 560지구, 1만2898농가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5월15일까지 현지 이행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란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하는...

2013-04-18 12:00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9일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수평적...

2013-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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