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8년 만에 4000원 인상…국회제출

쌀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8년 만에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안을 기존 80kg당 17만83원에서 2.4%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확정해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인상은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 산지 쌀값이 80kg당 15만9143원 이하로 하락하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면 이전보다 농가에 1헥타르(ha)당 21만4000원의 추가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있고, 약 1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번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지난 2월 6일에서 8일까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5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을 고려해 정하도록 법(제10조)에 명시돼 있어 정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가소득이 정체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14년말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쌀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영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학계·연구기관·통상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폭넓게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규모화·집단화 등 생산비 절감, 재해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불안 최소화, 생산 비연계형 중소농 배려 맞춤형으로 직불제 개편, 복지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작년 1ha 당 7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100만원까지 조기에 인상할 예정이다. 이밖에 겨울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