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키겠다”며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확산, 행복도시 등 기존 거점의 완성을 통해 광역권의 혁신 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 거점의 동력을 주변으로 확산 연계하겠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에 인재와 자본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특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뉴딜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뿐...
미얀마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교육 수준과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반세기에 걸친 군부 독재와 그에 따른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미얀마의 위치는 역내 최빈국으로 전락하고야 말았다.
그런 미얀마가 아시아 최후의 프런티어(개척지)로 주목받게 된 시점이 바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신사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의 대표사례를 엄선해 책자에 수록했다. 규제 유형과 연관산업에 따라...
그러면서 "특히 이곳은 수소경제가 혁신성장의 요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혁신성장의 생생한 현장, 강원 규제자유특구내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도전현장, 오염물질 배출 없는 수소연료전지에 의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그린뉴딜 선도현장으로 혁신성장과 한국판 뉴딜 이슈의 복합적 집합장소 성격"이라고...
특구별로는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가 최다 고용증가(+148명)를 보이며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소형전기차 등의 생산 공장이 구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115명)와 대구(+102명), 대전(+146명)의 바이오 분야도 두드러졌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ㆍ소상공인(+546명, 43.5%), 중기업(+385명, 30.7%), 중견기업...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지역 지원 정책을 연계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점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의...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지역의 R&D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ICT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개발 등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우선 차세대 소재·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며, 혁신적...
250억 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는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된다.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는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 및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 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딜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의 동반자로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성과가 지속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에 따라 이뤄진다.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 두 번째다.
올해에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첫해인 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고...
폐렴백신, 자궁경부암백신 등 미생물을 이용, 생산하는 백신의 공정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구축됐다.
두 센터는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cGMP)급 임상용·상업용 백신 생산 장비를 갖춰 생산설비를 보유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이 비임상·임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 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