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방재정협의회(11시, 중앙공무원교육원)
-김영학 지경부 2차관 국무회의(8시, 중앙청사)
-김영학 지경부 2차관 에너지 중소기업 현장방문(11시, 광주)
-재정부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재정부, BRICs 9년의 평가
-지경부, 산업단지와 문화의 접목 본격화
-공정위,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방문·다단계판매업 종사범위 안내
(8월 4일 수요일)...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현재 미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의회의 지원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미도시연맹(NLC) 전미카운티협회(NAC) 미시장협의회(USC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2012년까지 정규직의 8.6%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지방정부들은 현재 세입감소, 연방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민간-지방의 경제교육 기관별 역할분담과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재정부(간사), 교과부, 금융위 등 중앙부처 실․국장급 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1회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개최하기로 했다.
경제교육협회와 민간 경제단체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중심의 지자체, 시도교육청, 지방 경제교육 유관기관들과...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의 관광개발 중복투자 여부를 심사해 예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특구, 관광단지, 기업도시 등 각종 관광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의 중복투자로 투자효율성이 낮고...
아울러 체계적인 경제교육 추진 방안을 마련키 위해 재정부가 주기적으로 경제교육 현황과 성과, 교육 수요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점검을 실시, 이를 실제 경제교육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제교육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경제교육협의회가 앞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경제교육 시간을...
영세상인 분야에서는 대기업 마트의 지방과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유통기업간 입점유예와 품목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대화기구를 마련한다는 의도다. 전국 600곳 재래시장에 전용 상품권을 도입해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이용걸 재정부 제 2차관과 류성걸 예산실장을 단장으로 8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시도재정협의회는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경사업 집행 등 주요 재정사업의 현장점검을 병행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시도 재정협의회 개최
-2009. 5월말 재정집행 현황
◆국토해양부
-기업도시 개발면적기준 완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기대
-서울의 녹색심장,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09년 5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장관 제주영어도시 기공식(제주)
◆지식경제부
-'09년도 1/4분기 제조업노동생산성 동향...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재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허경욱 1차관, 이용걸 차관, 윤영선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성장 둔화,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조기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정부는 13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주재로 '제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해 중앙,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제품 유통과정에서 경쟁제한적, 비용유발적 규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기름값 인하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설 명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가격이 상승하거나...
경제를 도모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이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든다’는 광역경제권 구상에 동의했다.
또한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적극적 교감 및 광역경제권과 관련한 현안과제들을 건의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광역경제권의 본격적 추진에 맞추어 '시도 경제협의회'를 광역경제권 실현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1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유보로 생기는 재원 2조8000억원 중 지방재원으로 사용될 40%를 뺀 1조8000억원을...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의법조치로 담합을 방지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매점매석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간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가격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키로...
이외에도 서민생활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올해 재정여유분의 활용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경기긴축적으로 재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등 국가적 과제와 실천상황 등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정립할 것"이라며 "아울러 관계부처는 거시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경제상황에 대한 수시점검과...
또한 이 달 중으로 대부업 관련 모범기준 지침을 마련,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부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중앙ㆍ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패션산업 미래 지원단은 정례협의회 등을 통해 각 기관의 패션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추진 예정인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괄적인 패션산업의 지식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패션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또 산은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산은 부총재, 자회사 CEO 등으로 구성한 자회사경영협의회 를 통해 자회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IB산업발전 기반이 구축되면 금융투자회사에 점진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매각여부는 산업은행의 기능수행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