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개발 중복투자 막는다

지자체간 개발계획 공유...연계개발 활성화 유도

정부가 관광개발의 중복투자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지자체의 관광개발 중복투자 여부를 심사해 예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특구, 관광단지, 기업도시 등 각종 관광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의 중복투자로 투자효율성이 낮고 지역별로 구심적 역할을 할 대표적인 개발계획 부재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또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채널도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도 적극 반영됐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각종 관광개발사업 심의지침을 개정해 중복투자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고, 지역특구와 관광단지, 기타 관광개발사업 신청시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항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관광개발사업의 중복투자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관광개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관광개발 관련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특구와 기업도시, 관광지, 관광벨트, 관광클러스터 등 부문별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DB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허경욱 차관은 "최근 선진국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 전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도 5+2 광역경제권 구축, 기초생활권 발전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세부정책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한편, 지방의 역량확충을 위한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원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원위원회 역할도 개선하기로 했다.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공원위원회 심의 요청시 중복투자 및 경관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난개발 및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자체간 연계개발을 활성화해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을 우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