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美 지방정부, 실업자 양산소?

입력 2010-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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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도시 올해 50만명 감원...의회 지원없이 회복 불능

미국경제의 또 다른 뇌관인 지방정부 재정적자 위기가 고용시장의 암운을 짙게 하고 있다.

미국 주요 도시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50만명을 감원할 전망이라고 CNN머니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현재 미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의회의 지원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미도시연맹(NLC) 전미카운티협회(NAC) 미시장협의회(USC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2012년까지 정규직의 8.6%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지방정부들은 현재 세입감소, 연방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와 서비스 축소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9.5%의 실업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고용시장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얘기다.

미 지방정부들은 이미 재정위기 탈출을 위한 감원에 나선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63%의 도시와 40%의 카운티가 경찰과 소방관을 감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지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2년 간 7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정부들이 지원하는 공공안전과 일자리,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핵심 서비스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 일자리와 서비스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 투자는 미국 전체에 안정을 줄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미 지방정부들이 향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 경기부양책은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 추가로 자금을 집행할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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