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도 상장기업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연관성 요건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해서만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증손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지분율을 100% 확보하도록 했다. 지주회사...
아울러 기업들이 현행 지주회사 규제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2개씩 복수응답)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21.25%, 17개) △자회사 외 지분보유 제한(21.25%, 17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20%, 16개) △부채비율 200%로 제한(17.5%, 14개) △금산분리 규제(15%, 12개) △지주회사 전환 후 요건 충족 유예기간이 짧음(5%, 4개) 등으로...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이 강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통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지난 2003년 3월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인 소버린의 자회사 크레스트 시큐리티는 SK(주)의 지분을 집중 매입하며 14.99%의 지분율로 2대 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SK그룹은 부당내부거래,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등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최태원 회장은 구속된 상황이었다. 당시 소버린은 반재벌 정서를 가진 국내 일부 주주들과 SK노조의 의결권을...
기업들이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다”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현행 2+2년 → 3+2년으로 1년 연장 △증손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현행 100% → 상장 20%, 비상장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증손회사 소유 지분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에 부딪혀 2009년 발의되고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5% 제한을 폐지하고 증손회사 지분율 현행 100%를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로 완화했다. 또 금융자회사 보유도 허용한다.
아울러 PEF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5년간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도 PEF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하에서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만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해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적용도 배제했다....
연장신청 내용은 금융사 보유(1건), 손자회사외 계열사 출자(7건), 증손회사외 계열사 출자(2건) 등 총10건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소속 지주, 자회사 손자회사들은 SK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29건의 행위제한 사항 중 이달 2일 현재 19건을 해소 했다.
구체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추가매입 3건, 지분매각 7건, 3단계이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하에서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만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해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적용도 배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지주사 체제내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 따라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15%)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아울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도 기존 100% 지분 보유시 허용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와 동일한 요건(상장 20%, 비상장 40%)으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 중 금융회사를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최대 4년)내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이와 관련 개정안은 주요 행위제한 요건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 허용돼 왔다.
개정안은 기업 편의에 따라...
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가 금지된다.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가 허용된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가 허용돼 왔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도 폐지했다. 기업 편의에 따라 기업결합...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고할 때는 증손회사의 주주현황과 주식소유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때 지분율에 대한 기준은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된다"고...
증손회사는 100%)를 웃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S&T그룹 15개 계열사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S&T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S&TC를 지주회사로 하고 3개 상장 계열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S&TC는 이번 지분 거래로 S&T대우 및 S&T모터스의 30%가 넘는 지분을 확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손자회사→증손회사는 100%)를 웃돌아야 한다.
◆S&TC, 상장 계열사 지분 최대 30%까지 확대
이 같은 상황에서 S&TC는 오는 10월5일(납입일)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566억원(예비발행가 4만2800원 기준, 발행주식 13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S&TC의 유상증자는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출자지분이 각각 20%(비상장 40%, 단 손자회사→증손회사는 100%)를 웃돌아야 한다.
◆증자자금, S&T중공업의 S&T대우 지분 매입에 사용될 듯
따라서 S&TC의 유상증자는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탄’ 확보 차원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출자지분이 각각 20%(비상장 40%, 단 손자회사→증손회사는 100%)를 웃돌아야 한다.
◆증자자금, S&T중공업의 S&T대우 지분 매입에 사용될 듯
따라서 S&TC의 유상증자는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탄’ 확보 차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