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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이번 감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소관청 관리·감독 등 단계별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횡령 등 회계 부정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10개 단체의...
    2023-10-17 16:12
  •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그는 IMF, 다른 경제수장과 만나 얘기한 것을 소개하며 "다행스러운 건 고금리 관련 부분은 이제 거의 천장은 대체로 확인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언제 어떻게 수습될 건지가 제일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여전히 통화신용정책은 긴축적으로 권고하고...
    2023-10-15 12:00
  •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우선, 올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 최근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본조달...
    2023-10-12 12:00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책임지는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2023-10-12 10:34
  • “현장 안전, 실시간으로 지킨다”…롯데건설, AI시스템 활용 ‘안전상황센터’ 개관
    “현장 안전, 실시간으로 지킨다”…롯데건설, AI시스템 활용 ‘안전상황센터’ 개관
    특히 롯데건설은 롯데정보통신과 개발한 '위험성평가 AI시스템'을 활용해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현장을 선별하고,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태풍 및 지진 등 기상 특보 시에도 현장 대응 상태를 확인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할 예정이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조치 강화를...
    2023-10-10 09:01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5%↑…10월부터 특별방역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5%↑…10월부터 특별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달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 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2023-09-26 16:35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2023-09-26 11:00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8월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업장...
    2023-09-26 09:51
  •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 PC와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안 수준 및 취약점을 점검할 수...
    2023-09-21 12:00
  •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대응을 위한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문자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에 나선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내 PC와 모바일 기기의 정보보안 수준과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내PC...
    2023-09-21 12:00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우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교통·화재사고, 풍수해 대비 및 신속 조치를 위한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화재 및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 화재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연휴 전 도로, 공사장 등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수 및 창고시설과 같은 화재 취약시설에...
    2023-09-21 11:15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배석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2023-09-21 10:00
  •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다. 서울, 부산, 대구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제주도에 헤비업로더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경찰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2023-09-19 09:32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3-09-15 06:00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에 서술형 평가때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부적절한 답변을 막기 위한 경고문구 신설, 금칙어 여과기능 강화, 서술형 문항 개선 등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해 올해 9월~11월에 교원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지난...
    2023-09-11 15:52
  • 방통위, KBSㆍMBCㆍJTBC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나선다
    방통위, KBSㆍMBCㆍJTBC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나선다
    재허가ㆍ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면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낼 수도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실태점검 후 필요할 경우 같은 조치를 타 방송사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정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7 17:40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연말에 검사수탁기관에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전달한다”면서 “평과 결과나 업권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어떤 업권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전달되는데 이번에 들어있던 업권 중 한 곳이 자산운용업권”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2023-09-07 16:03
  •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미션단장은 또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발맞춰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조합에 대해 '적절한 방향(Right set of...
    2023-09-05 17:30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만일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귀경길이 시작되는 27일 전까지는...
    2023-09-03 11:00
  •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3조 편성…나눠먹기·저성과 예산 손질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18.3조 편성…나눠먹기·저성과 예산 손질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2조4000억...
    2023-08-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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