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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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일조 방해…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배상 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01 12: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올해 환경 분쟁 5대 사건 선정 발표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처리한 232건 중 재정이 167건(72%), 합의ㆍ조정은 38건(16%)으로 나타났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ㆍ진동피해가 174건(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조 12건(6%), 대기오염 10건(5%) 등이 뒤를 이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앞으로 사업자는 빛공해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해 미리 충분한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하며...

2015-12-30 13:51
“소음 수준 낮아도 청각 예민한 개에게 피해 줄 수 있어”…가축 피해배상 첫 결정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준이 가축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보다 다소 낮아도 청각이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다”며 “사업시행사(발주청)와 시공사는 피해 예방을 위한 방음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2-20 12:00
[인사] 2015년 11월9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윤태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홍남표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류양지 △국제협력담당관 오진희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이민원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장 박혜경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정은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남광희 △대변인 박천규 △상하수도정책관...

2015-11-09 07:53
법원 "도로 개통 이후 착공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사가 소음피해 부담해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힐스테이트 거주자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내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문제삼아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조정위는 아파트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서울시가 연대해 1억838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15-09-30 16:52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 출범

롯데홈쇼핑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 경영 투명성 업무와 고객 및 협력사 대상 분쟁 조정 기능을 담당할 독립기구인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을 출범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영투명성위원회 강철규 위원장과 김연숙 위원, 홍미경 위원, 롯데그룹 이갑 운영실 전무,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 임삼진 CSR동반성장위원장, 전성율...

2015-03-17 14:34
층간소음 민원 1위, 아이들 뛰는 소리...이렇게만 해도 '확' 줄어요~

이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민원 1위, 조금만 신경쓰면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민원 1위, 노력을 왜 해야하나 하는 사람도 있더라", "층간소음 민원 1위, 애 아빠들은 신경을...

2014-09-17 00:50
층간소음 기준 마련…근본 해결 없이 국민에게 책임전가 비난

앞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 밤 45㏈ 이상’에서 ‘낮 40㏈, 밤 30㏈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 기준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1분)보다 수치상 완화된 듯 보이지만 소음평균 시간 5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듯 시간대, 소음의 원인 등 기준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도 차이를 드러내다 보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2014-04-11 09:18
층간소음 배상액…수험생 환자있으면 더 받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

2014-02-03 09:59
층간소음 배상액, 현행보다 30% 인상…3일 부터 시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은 현행보다 30% 인상됐다. 층간소음을 참아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인한도는 기존의 5분 평균 주간 55dB(데시벨), 야간 45dB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과 야간 35dB로 강화됐고, 주간 55dB, 야간 50dB의 최고소음도 기준도...

2014-02-02 16:52
중기중앙회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 환영”

있는 공익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가칭)’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포털 간의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환경 개선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014-01-02 15:17
[인사]환경부

◆환경부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필재

2013-10-23 19:27
[인사]환경부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필재

2013-10-21 21:48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배상 판결..."우리 집도 피해 심각하다" 의견 속출

한편 지난 1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에어컨 실외기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는 61dB이며 관할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로 나타났다"며 "야간 소음피해기준을...

2013-08-12 08:49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배상해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3명은 4ｍ가량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지난 2008년부터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았고 이들은 결국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2013-08-11 12:52
층간소음 피해 배상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하며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2013-06-13 21:10
홍정선 교수, ‘제5기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처리에 있어 다툼이 있는 분쟁의 조정과 함께 매립지·등록누락지 등 신규 토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의결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촉위원 6명과 안행부·재정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차관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06-13 18:07
시멘트공장 먼지 피해에 6억2300만원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게 4개사 공장주가 6억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2013-05-08 11:28
경마장 결빙방지용 소금 인한 분재 피해 배상해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5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신청인)은 인근 과천경마장에서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을 과다 사용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2013-04-18 09:01
공장 대기오염 인한 재산피해 3500만원 배상해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34명(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주택이 오염되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장주(피신청인)가 3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근 공장 안에 쌓여있는 원료 등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의...

2013-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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