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사업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협력적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두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반위는 2011년도부터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 선정,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동반성장협력 전담조직 신설, 전경련에 중소협력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오랜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듯이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의 애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동반성장이 현장에서 확고히 뿌리 내리고 진정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오는 8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햄버거 등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따른 반응이다.
조 엘린저 맥도날드 대표이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매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햄버거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햄버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전경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과 대리점업법·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등 동반성장에 관련한 이슈에 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을 만을 보호하는 정책은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갑과 을 기업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골판지 상자 제조업의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 골판지포장 3개 조합은 1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적합업종 골판지 상자 구매대행은 중소제조업계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부터 골판지 상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사업연합회는 “경찰이 정부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보호와 동반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축소와 확장·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기간이 현재 1년에서 2개월로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또 중기청의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돼 시장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수성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공동...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최고위원은 “6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을’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16개 핵심 입법과제 선정했다”며 “농심사태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카센터 문제를 민주당 ‘을’지키기위원회 6월 집중 현장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화두 이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신청 물망에 오른 한 브랜드의 수장이기에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여기(국내)가 안되면 해외도 위축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외식기업 활동과 관련해 국내 출점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출점을 강화하기를 주문했다. 하지만 토종 프랜차이즈들의...
지난해 공정위는 가스 충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 국내는 삼천리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계 기업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음식점 역시 아웃백이나 놀부도 똑같이 평가해 150m 초과 지역에서도 출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매장 늘리지 않고 고용창출?… 가맹사업 빠르게 위축될 것...
햄버거·커피·피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피자·햄버거·커피 등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회측은 다음주에 동반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이사회 통과 후 8월께 동반위에 해당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면서 피자헛, 맥도날드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업체를 제외한 것에 대해 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배 문제가 제기되면 국제소송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애초부터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이나 KFC, 맥도날드는...
정영태 동반위 동반성장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의 경우 전국 제과점 수가 1만2000개”라며 “카센터는 2만9000여개 정도고 이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6700~6800개로 과다 경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동반위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외식업체도 서울·수도권에서 역세권 반경 100m를 벗어나 신규...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협의회(이하 정추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의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한다”면서도 “이번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적정 사업영역 확보 등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대·중소기업의 사업영역 갈등과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점, 하도급법과 상생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지만 동반성장을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미흡한 점 등을 한계로 꼽기도 했다.
그는 적합업종의 사후관리...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업 1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조업은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용식사)이 사업축소를 권고받았고 서비스업은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이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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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 급식용 식사)
△권고사항: 사업축소(이동급식에 한함),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철수(단,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공개입찰에서 1차 유찰된 경우 또는 고객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인정)
△권고기간: 2013.6.1~2016.5.31
◇음식점업(한·중·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초 이날 오전 9시께 74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와 음식점업 진출 제한 가이드라인, 동네 카센터·단체극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시 현재 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