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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산업계 흔드는 정책… 대형 이슈상법 ‘첨예한 대립’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돼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막을 수 있고, 화관법의 경우 과징금 부과는 고의성과 중과실, 중복 여부, 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조건에 해당됐을 때 부과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2013-09-26 10:20
소비자에 불합리한 보험약관 전면 개정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계약후 알릴의무에 대한 해지권’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에 대해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가 가능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반영 등을 위해...

2013-09-25 12:00
[종합]정부, 회사채시장에 6.4조원 선제적 공급

금융위는 산은, 신보, 정금공, 금융회사 등 해당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결과에 대해 면책키로 했다. 이밖에도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QIB(적격기관투자자) 제도개선 △회사채 펀드 활성화 위한 규제 합리화 △유동화증권 발행 제도 정비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 등을 실시한다.

2013-07-08 20:15
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중앙·보통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만 파면을 해왔다....

2013-05-28 09:00
“미국, 원유유출 BP에 160억 달러 배상 합의 검토”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이들 지방정부가 제안한 합의금은 BP가 미국 수질오염방지법상의 중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내야 하는 징벌적 배상금이 포함됐다. 환경평가 제도인 자연자원피해평가(NRDA)에 따른 배상금도 이들이 제안한 금액에 포함된다. 수질오염방지법은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석유회사의 중과실 때문인 것으로 원인이 판명되면...

2013-02-24 21:50
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운영자 배상책임 강화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고의, 중과실, 천재지변 등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해 배상해야 할 때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 실비로 산출한 내역·비용을 문서로 제시토록 했다.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다른...

2013-01-06 13:35
열악한 아르바이트생 근로환경 바꾼다…감독강화-신고 확대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퇴직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에 걸쳐 128개소로 구성된 ‘알바신고센터’를 내년 300여개소로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2012-11-29 17:37
EU, 국제신용평가사의 회원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제한

유럽의회와 EU의 순번의장국인 키프로스는 전일 투자자들이 신평사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 신평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부문 책임자는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좋은 결과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동의로 우리는 금융안정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책임자는 국가신용등급...

2012-11-28 11:19
무면허 운전자도 사고시 보험금 받을 수 있다…보험사 면책조항 정비

앞으로 무면허 사고 등 운전자 중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보험계약 내용만을 선택함으로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자 불공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약관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2-11-06 12:00
안철수, 공수처 설치·중수부 폐지

안 후보는 이밖에 ▲양형기준법 제정을 통한 양형에 관한 국민불신 해소 ▲사법경찰관·검사·공수처 특별검사·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특권층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 과제...

2012-10-31 10:46
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3년서 5년으로 길어진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당교원을 현행 대로 파면(일반공무원 같이 적용)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현행 파면·해임에서 무조건 파면으로 조정한다. 일반공무원은 파면·해임이 적용된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현행 해임·강등·정직에서 파면...

2012-09-27 17:01
교과부, 43개 대학에 정부 지원 제한

교과부의 취업통계 감사결과 취업률 허위공시 규모가 크거나 3%p이상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공시한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이다. 반면 작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43개교 중 절반이상인 22개교가 지표개선 노력을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이들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2012-08-31 17:44
채권금융기관·PF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 마련

은행은 직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우 혹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은행간 분쟁 발생 전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조정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워크아웃 중단시 중단 사유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시 제재조치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08-22 13:41
무조건 소비자 책임?…불공정 은행약관 고친다

자동이체 업무와 관련해 은행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고객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제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은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고객이 약관상으로 알 수 없었던 우대혜택 제공기간과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적용 이율은 반드시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2012-07-18 06:14
증권사 절반 이상 회계기간 변경

다만 고의나 중과실, 경업금지의무·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 책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투자증권 등 39개사는 이사가 회사기회를 이용하거나 자기거래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9개사는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종류주식 발행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2012-07-05 06:00
[正論]이사책임제한 정관 제도적 보완을

물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제외된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이사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대두됐다. 따라서 이런 손해배상책임제도가 당초 의도한 위법억제기능보다도 오히려 경영위축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논의 등을 거쳐 마침내 정관에 의한 이사책임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된 것이 개정상법이다.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2012-05-17 10:02
예보 "한주저축銀 피해자도 예약계약 성립…횡령 도모시엔 무효"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저축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을 한 경우 예금계약은 성립된다고 본다"며 "다만, 예금자가 횡령 직원과 통모하거나 예금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금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현재 진행중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금감원 및 검찰로부터 관련...

2012-05-14 21:58
[보험료, 그 불편한 진실] 알쏭달쏭 보험약관…보험료·보험금은 완전히 다른 뜻

하지만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하면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있다. ◇ 대물배상= 대인배상Ⅰ처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물론 차량 소유자 본인의 손해는 이 담보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운전자, 가족이 입은 상해에 대한...

2012-04-25 08:57
금융위, 면책제도 감독규정 개정…행정지도 추진

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21개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다. 21개 요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일반적 면책기준 6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로 구별했다. 일반적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지만 면책특례는 은행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2012-04-04 14:59
금융위, 은행 자체면책처리 인정

또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받는 총 22개의 구체적 요건을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인 면책기준 7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 15개로 구별된다. 일반적인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적용하되, 중소기업 부실여신...

2012-03-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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