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주취자는 신체가 일반적인 상태보다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로 많이 저항을 하게 된다. 더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 취객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몇 년 전 그런 취객을 제압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과정상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만을 놓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격 유무를 따지거나 이것을 확대시켜서 여성 경찰관 전체로...
특히 그는 국내에서 빈번한 주취자 문제와 정신취약자에 대한 관리 및 체계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법적 제도 마련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제시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법적 강화 및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에 뜻을 같이하며 힘을 모으고...
입법과제에는 △억지로 술을 권하면 폭력으로 처벌하는 주류 음용 강요 처벌 △음주운전·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처벌 경감을 막기 위한 음주범죄 가중처벌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 금지 △주류사의 각종 행사 현물협찬 금지 △주류 광고금지와 TV프로그램과 영화 노출 금지 △주류 판매 허가제 도입과 판매자에게 주취자 퇴거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 가점 부여하고, 주취자 중 구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현재는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가 전국 11곳뿐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관이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서도 폭행 발생...
소방관이 다 보고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둔다면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윤 팀장은 꾸준히 논란이 되는 소방관 출동 시 주취자의 폭행 문제 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구급대원이 나가서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물론 제정신이...
강서구 아파트 피살 사건의 용의자인 피해자 전 남편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그가 검거 당시 만취 상태의 주취자로 병원에 이송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서울의 모 병원에서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피해자의 전남편이 긴급체포 됐다.
이날 새벽 4시경 전 부인인 40대 여성의 목과 배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혐의를...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취자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찰 인력이다. 야간이면 각종 신고로 업무가 바쁜 경찰인데 주취 여성 한 명을 옮기기 위해 남성 경찰 3명이 소모된다. 아무래도 술에 취해 쓰러지는 경우 축 늘어지게 돼 여경들로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술 취한 여성에...
구미 차병원에서 주취자의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구미 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쓰오일(S-OIL)이 전북 익산역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주취자를 이송 중 발생한 폭행으로 순직한 전북 익산소방서 강연희 소방위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故) 강연희 지방소방위는 지난달 2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주취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소방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당했다.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아이디 ‘seou****’는 “주취자의 형량 감경은 분명 사라져야 한다. 누가 술 마시라고 총 들이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취자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형량을 늘려야 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crui****’는 “소방관도 주취자 등 문제의 시민을 제압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 등 호신 도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2016년 피해 사례가 4년 전인 2012년보다 2.2배나 늘었다.
홍철호 의원은 "119 신고자가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자나 폭행 경력자는 별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엄격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홍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주취자가 투표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소가 정전이 되는 등 작은 소동도 잇따랐다. 오전 6시23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투표소에서는 만취상태인 이모씨가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오전 5시15분경에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투표소에서 우천으로 소나무가 고압선에 닿으면서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테이저건 사용보고서 31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단순주취자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때도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임산부,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폭행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고, 부정승차 단속에 따른 폭행, 성추행 단속에 따른 폭행 등으로 발생했다.
이처럼 철도, 지하철 종사자의 폭행 피해와 함께 철도매표와 콜센터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폭언 등 이용객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
코레일로부터 철도매표와 콜센터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서울에는 5개 병원에 주취자 응급센터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주취자 응급센터가 취객을 보호하고 지구대 등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서울뿐만 아니라 6대...
'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
경찰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 제도'를 기존 서울에서 6대 광역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주취자 응급센터가 취객을 보호하고 지구대 등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서울뿐만 아니라 6대...
소방관으로 변신한 배우 조동혁이 주취자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25일 밤 방송될 SBS ‘심장이 뛴다’에서는 주취자 때문에 곤욕을 치룬 조동혁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광진소방서 구급대원으로 활약 중인 조동혁은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는 한 중년 여성이 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픈 곳 없냐?”는 구급대원의 물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