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농특세법, 종부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시행령으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제3맥주는 맥아 이외의 원료로 만든 맥주 종류로 일본 주세법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값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주세법상 맥주는 맥아 함량 25% 이상인 일반 맥주와 25% 이하인 발포주, 맥아가 아닌 원료를 사용하는 제3맥주로 분류된다.
김진영 aT 수출전략처장은 "일본 세법으로 특수한 시장이 형성돼 제3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현재 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시수단으로 납세증지, 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 중 선택이 가능하고 납세병마개를 사용할 경우 지정업체로부터 구입,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나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 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나 국세청 고시 등을 개정해 전통주 육성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술은 전통주에 한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들이 소비하는 제품으로 물가관리와 주세보전 차원에서 행정지도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고가의 53%가 주세로 부과된다”면서 “소주가 서민 대중주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이루어져 왔다”고...
소비자원은 28일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의 첨가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결과, 복분자주 1개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이 검출되고, 4개 제품은 주세법에 따른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황산염은 함평천지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의 레드마운틴(사진)으로 65ppm이 거출됐다.
아황산염은 산화방지제로...
거듭해 오는 2015년 44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 가장 큰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김 국장은 전했따.
한편 김 국장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을 위해 ▲주류판매 허용(주세법 개정)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한 경우 책임 감면 ▲개인정보 유출시 성실기업 책임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5개 항목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납부대상을 전 항목으로 확대하고, 납부한도도 5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해당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소위는 이날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와 유사석유제품...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정위에 소주가격 인상 행정지도가 주세법에 의거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의견서 제출을 고려중이다.
한편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해도 행정지도를 받은 기업들이 별도로 협의를 했다면 담합으로 규정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소주업체들이 따로 모의 등을 했다면 과징금...
반면 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술에 붙는 주세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157조5000억원으로 전년 153조1000억원에 비해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세수 증가율 2005년 9.3%, 2006년 8.2%, 2007년 17.5%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43조8000억원, 법인세 39조2000억원...
기힉재정부는 올 하반기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면허요건으로 일정한 자본금, 창고시설 확보가 의무화 되고 있지만 재정부는 올 하반기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세법 폐지법류안과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등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세무행정에 엇박자가 불가피한 법안이나 지난해 10월 제출된 이후 10개월간 ‘낮잠’을 자고 있다.
또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상임이사 부재 현상을 막기 위해 하루가 급하며, 기업구조조정 지원...
병마개와 관련 현 주세법 상 술병에 씌우는 마개는 국세청 지정업체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업체 지정은 5년마다 이뤄지지만 두 업체 이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에도 삼화왕관과 세왕금속만을 병뚜껑 제조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주류 병 두껑 제조사 지정제도가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현 주세법 상 술병에 씌우는 마개는 국세청 지정업체만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업체 지정은 5년마다 이뤄지지만 두 업체 이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에도 삼화왕관과 세왕금속만을 병뚜껑 제조업체로 지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주류 병 두껑 제조사 지정제도가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내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주세와 담뱃세 인상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19일 전세 임대 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되 서울과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한해 간편신고가 허용됐지만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됐다.
또한 한의학 연구원과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와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주류도매는 주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주류소매단계에서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이번 결합으로 소주, 맥주의 유력사업자인 진로하이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예상된다"며...
이와함께 당정은 복잡한 목적세제를 단순화 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법안과 주세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재정부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허경욱 1차관, 이용걸 차관, 윤영선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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