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탕웨이는 2012년 경기도 분당에 주택용 토지를 사들일 당시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까지 발급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탕웨이는 본인이 결코 중국인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의 딸은 홍콩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소지한 이중국적이다.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10개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15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이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제시하거나 전파하는 경우, 불법 여론조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라며 SNS 이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국장은 '6·13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이미 최근 일주일 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 달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견줄 강력한 데이터보호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낸시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황 씨 집이 아니라 제 남편 집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는 분명 황 씨를 비롯해 누군가 공동모의 협잡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 사건을 조사한 강남경찰서 강력6팀 담당 형사는 황 씨의 입출금 사용내역서와 황 씨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사실 역시 조사하지...
경찰 조사 결과 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배돼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한씨는 일부 별정통신사들이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 보내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는 중국인 최모(43)씨와 함께 파밍 수법으로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피해자들의...
PC를 조사하던 중 지난달 28일 개인정보 파일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개인정보는 2004년 10월~2007년 8월 만들어진 것으로, 1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투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다.
하나투어는 이날 해킹사실을 알리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들은 채팅앱에 남성 알선업자들이 어린 소녀인 것처럼 신상을 등록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채팅앱에서 성매수자들과 카톡이나 전화번호를 공유해 장소 등을 정한다.
이 같은 채팅앱은 주민번호 등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성별을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비슷한 형식의 채팅앱은...
이에 따라 행자부는 매 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거주불명자의 사망여부 등 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가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에서 말소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반면 현역입영자나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피해자 등 주소지에 살지는 않지만 소재지가 확인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사실조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위장전입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위장전입에 따른 고발 건수는 158건(2012년), 153건(2013년), 138건(2014년), 209건(2015년), 195건(2016년)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제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다면 고발조치가 가능하지만 위장전입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B 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제2 금융권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 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또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고,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도 없어 도주 가능성도 염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조사를 통해 최 씨의 혐의를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고영태 "K스포츠재단 돈 안 빼돌렸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가 어제 검찰...
검찰 측은 "피의자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순실 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고가 수입 브랜드 제품을 두르고 나타나 눈총을 받았다. 특히 검찰에...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단 단속이 뜨면 분양권을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형태 등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영업에 상당히 피해가 간다”며 “사실 불법 분양권에 대한 것은 떴다방 들이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 위주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버리니 문을 안 닫을 수 없다”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퇴를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이날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서 투표하기 위한 등록 기한을 맞았다. 최근 여론은 이민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브렉시트 찬성파가 우세한 상황이다. 민간 싱크탱크 ‘영국이 생각하는 것(What UK Thinks)’은 5월27∼6월5일 실시된 최근 6개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을...
실제로 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판촉비 현금출금액과 현금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사업자 가운데 18명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또한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고, 동일인이 작성한 서명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지만 2014년 조사에서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1분으로 짧다. 취업모의 경우 8시간 15분, 미취업모는 6시간 42분이다.
이는 자녀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마음의 불편함 탓이 크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취업여성 가구중 23.6%가 어린이집 이용 시 늦게까지 맡기지 못하는 것을 불편함으로 꼽았다.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경찰은 박 사장이 허위서명 지시를 내렸는지 허위서명에 사용된 주소록 출처를 아는지, 허위서명에 개발공사 직원을 몇 명이나 동원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남개발공사 직원이 불법 서명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경남개발공사 직원 20여명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 수임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5개 업체 중 더베이직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
이들 5개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유출사고 이후 당국의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제재조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명단 공표는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