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1일 열린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영덕·삼척지역 주민들이 대거 상경,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정부의 원전 추가 건설 방침에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현실로 이어질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토에 걸쳐 설치된...
국토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LG 사고 헬기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 안전점검을 토대로 헬기 안전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 아이파크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크 주민 측과 관리사무소, LG, 강남구청 주택과 등이 안전진단의 진행 일정과 방식 등을...
대책위는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입구에 3만4000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제물포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이뤄져도 세금 등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면 국민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6000명이 넘는 주민이...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축과 녹지축을 서울의 기본골격으로 설정해 토지이용과 자연문화유산 보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5대 권역별, 140개 지역생활권계획을 올해말부터 오는 2016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안에 대해 권역별(자치구) 의견청취와 공청회...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는 쇼핑, 영화, 카페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로 최근 주민공청회가 실시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지구는 우수한 학군도 갖추고 있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인근에는 신설되는 학교를 포함해 14개 학교가 위치한다.
관저지구의 교통여건도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공청회, 설명회 및 지자체 면담결과 등을 분석해 성향별·계층별로 맞춤형 소통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3일 취임 100여일을 맞아 분당 정자동 LH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행복주택의 연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 중”...
그러나 태국 중앙행정법원이 현지 환경단체 등 반대여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시작 전 환경영향평가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판결하면서 계약 지연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태국 정부는 법원 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주민 공청회가 종료되는...
태국 중앙행정법원이 현지 환경단체 등 반대여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 시작 전 환경영향평가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판결,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
당초 한국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는 방수로와 저류지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달 말 최종 낙찰자 선정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 종료...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현재 미래부는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고, 해수부는 세종청사 등에 임시 이주해 있는 상태다.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사안을 당 정책위가 다시 번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 안팎에선 해수부의 유치를 기대하던 부산 주민과 미래부 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공백을...
정책위는 "해수부와 미래부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수부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던 부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임시로 입주해 있으며...
그러나 당 정책위는 2시간여 후 보도자료를 내어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없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번복했다.
이를 두고 해수부 유치를 기대하던 부산 등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공청회에서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진 뒤 연구 용역을 거쳤으나 태스크포스(TF)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객보험 정보는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손보협회가 나눠 갖고 있어 보험 사기꾼들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보험 사기 혐의로만 8만3000명이 적발됐으며 규모는...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강석 유니스테크놀로지 이사도 철도부지 소음·진동 우려에 대해 “여러 공법이 개발돼 있다”며 “현재의 기술로도 소음·진동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목동·잠실·송파지구 등 유수지에 들어설 행복주택은 악취가 가장 큰 고민이다. 정부는 이번 행복주택 건설...
이어 ‘보통’이라는 응답은 22.3%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13.3%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관련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친 후 올 연말까지 입주자격, 임대료 등 공급 조건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그는 “(밀양송전탑 사태는) 전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이 아닌데, 반대 주민들은 전국 방송이 아니면 안 한다고 하더라”며 “주민들이 중앙에서 TV토론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선 "8월은 힘들고, 오는 9월 초 기본안이 나오면 공청회 거쳐서 올 연말쯤이나 확정될 것 같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이달과 다음달 사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및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확인 요청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10년 이내에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접근 가능한 철도 및 보행 중심 도시의 교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자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백령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는 점박이물범 개체수 감소를 막고자 지난 2006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법적보호를 해 왔다....
이에 정부는 주민들의 공람기간을 연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내 행복주택 실무 태스크포스(TF)사업소 개설,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접점 찾기에는 소극적이다. 일각에서는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늬만 인권법안일 뿐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은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활성화 구역과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가 필요한 구역에는 각각 100%,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무리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재창조가 목적이었던 세운상가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