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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건설현장 불법행위, 올해 8월 기준 '전년比 80%' 급증

특히 등록증 대여와 미신고 건설 등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돼 결국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2 13:54
우원식 “8월 국회서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핀셋 결산’”

이어 그는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양도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강화 등 법률안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하에 입법지원에 노력하겠다. 야당도 적극 협조 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08-03 10:57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현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되는지? A.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이 그동안의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의 규제완화가 지나쳤고...

2017-08-02 13:36
[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제시한 자료집에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분야별로 나눠 전달될 것”이라며 “국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참고해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정부에 3대 즉시 개혁 과제 등을 담은 농업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거권네트워크는 부동산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7-06-02 10:52
유승민, 장애인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특별위 신설

2%, 민간 사업주 2.9%에 불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올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현재 20만원 정도인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2017-04-20 14:33
"불법 강제철거 더이상 없다"…서울시, 강제철거 방지 대책 발표

정비구역 지정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고려하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강제퇴거와 퇴거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2016-09-29 14:06
경실련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16년동안 가구소득 모아야"

수도권은 6000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경실련은 "최근 주택 투기 조짐과 가격 상승, 전월세 시장 악화 등 서민들의 주거권이 그 어느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급등 등 이미 실패로 입증된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중단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9-12 17:59
한경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하는 규정 도입해야”

직장점거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파업이 진행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며 사업장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불법침해에 해당된다.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파업불참자의 노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실 점거와 같은 예외적 사례에서만 직장점거의 원인과 그 범위...

2016-09-01 06:00
국토부, UN-해비타트와 국제컨퍼런스 개최...스마트-녹색도시 논의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주거조건 악화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6년에 개최된 Habitat II는 경제발전,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공급확대, 주거권 확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중인 개도국에는 도시빈민...

2015-12-13 11:00
23일 ‘주거기본법’ 시행 앞두고 ...세입자권리 ·주거권 책 나왔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중 ‘주거권’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책은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 등 총 2개 주제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2015-12-07 11:10
[전문] 천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제안한다"

일자리, 교육, 주거, 건강, 그리고 안전, 이 다섯 가지가 국민생활의 기본입니다. 역동적 성장과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당,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리게 하는 정당,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편안한 주거권을 실현하는 정당, 국민 모두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특히 노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2015-09-20 11:27
대법원, '삼성 노조 유인물 배포' 간부들 무죄 확정

사측은 노조원들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기숙사에 진입했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2년 3월 박원우 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을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삼성노조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행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은 노조활동을...

2015-09-15 12:00
“고령층ㆍ자영업자, 개인 워크아웃 실패 가능성 높아”

또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기준이 되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액수'를 보다 현실화하고,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채무자 주택에 대해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거 라우 엔더슨 코펜하겐대 교수는 자국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5-07-09 13:09
[국회경제포럼] 국회의 주거기본법 제정에 부쳐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거권의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해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첫 결실인 셈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2015-06-17 10:27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2015-05-29 09:53
원룸보다 비싼 기숙사... 대학은 등골 브레이커? [e기자의 그런데]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할 기숙사비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쌀까요? 신축건물에다 민자 기숙사이다보니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입장입니다. 쾌적함이나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기존 기숙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마냥 비싼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축 기숙사 말고 기존 기숙사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요? 그건 하늘의 별따기...

2015-05-14 11:19
'서민주거비 경감' 주거기본법 국토위 통과

법안은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또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과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2015-04-30 16:16
서민주거특위,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4월 입법 추진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 우선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거정책을 수립할 때는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2015-03-17 17:06
국회, 17일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제정안에 따르면 주거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의 우선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정책을 수립할 때는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2015-03-16 18:53
서울 대치동·동교동에 관광호텔 건립

안전과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 주택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고, 이면의 좁은 도로에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추가로 지정해 차량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의 개발 여건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인 신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15-02-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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