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동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치의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한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20일이 돼 가지만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의...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3일 라디오에서 “국민들 사이에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이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을 정도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빨리 합의를 보고 새 정부가 멋지게 순항하는 게 좋지 않으냐가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지도부도 “3월 중에는 당연히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 등 여당 일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SO(종합유선방송)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IT산업 발전을 우려하는 새누리당을 위해 IT산업특별법을 성실하게 가져갔음에도 새누리당이 맨입으로 협상에 참여했다”며 새누리당에 협상결렬에 대한 화살을 돌렸다.
새누리당 초선 의원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정상화를 촉구한다”는...
핵심은 종합유선방송(SO)의 이관이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대신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만들어 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SO를 방통위에 그대로 두되 ‘정보통신(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 배정권과 인허가권을 둘러싼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SO를 통한 방송장악 음모론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부로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O가 지난 5년간 방통위로부터 방송법 위반 및 시청자...
이날 회동에서도 핵심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SO 부문을 미래부로 옮기면서 방송장악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에, 민주당은 SO 부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잔류시키면서 방송통신 진흥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각각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권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방송중립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방송중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손질할 것을 요구 중이다.
이러다보니...
그는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업무가 미래부로 이관 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방송이 미래부의 핵심영역이라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어 도저히...
마련 △개원 국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언론청문회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 검찰조사 실시 및 김사장의 사퇴 등 3개 조건을 청와대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 세 가지 안을 수용하면 정부 원안대로 인터넷TV(IPTV) 관련 정책은 물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수십여 가지 문제로 부딪히던 쟁점은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여부 하나로 좁혀졌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 종료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5일 오후 1시30분 회동을 갖고 SO 방송업무 이관 문제와 방송의...
막판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정책을 어디서 관할하느냐를 놓고 합의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SO에 대한 채널 편성 권한이 포함된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고수했고,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더욱이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자는 기존 입장을 틀어 미래부에...
종합유선방송국(SO) 관련 법률 재개정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새누리당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특히 새누리당에선 “이렇게 된 이상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한 SO의 인허가권마저도 다시 미래부로 가져가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오히려 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허가권을 어느 부처에 두느냐가 쟁점이지만 실제로는 새 정부와 야당 간 기싸움에 다름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데도 이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것은 방송관련정책을 2개 부처가 나눠 갖는 데다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 여론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최종 쟁점은 4일 현재 종합유선방송국(SO) 법률 재개정권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게 할 것인지 한 가지로 좁혀졌다.
여야가 SO의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SO법 재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SO가 비보도...
여야는 최근까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3개 부문의 관할권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다 IPTV와 위성방송 업무 2가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SO의 담당 기관을 두고 새누리당은 미래부로의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치를 주장 중이다.
새누리당...
여야 간 협상의 걸림돌은 SO(종합유선방송국)의 업무 이관 문제였다.
새누리당이 '인허가권의 경우 방통위가 갖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에서 IPTV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위성방송은 방송통신위에 잔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IPTV(인터넷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PP(일반채널사업자),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 조율 성격으로 전날 열린 원내수석부대표간...
여야는 27일 오전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현재 여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종합유선방송국(SO)의 담당 부처 문제를 비롯해 방송광고와 주파수 문제 등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대 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미래창조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어 의견 접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