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로 마지막 쟁점 SO 풀릴까

여야, 결과 떠나 ‘정치실종’ 비난 피할 길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거듭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두고 진통을 거듭해 온 여야가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록 전날 추진됐던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은 불발됐지만 그 사이 여야도 물밑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여야는 최근까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3개 부문의 관할권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다 IPTV와 위성방송 업무 2가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SO의 담당 기관을 두고 새누리당은 미래부로의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치를 주장 중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4일 “여야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협의를 통해 사실상 합의 직전 단계까지 갔다”며 “대통령의 담화발표까지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호소하는 청와대의 잇따른 기자회견과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 발표를 “여론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SO의 업무 이관 여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언론장악’이란 주장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데다 여론전이 장기화될수록 ‘발목잡기’란 비난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당내에 확산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당내에서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는 의견과 양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여론전에서는 이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완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더라도 그간 수차례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야당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져버린 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여야의 정치력 부재는 미래부 등 신설 또는 개편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지연으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의 반쪽 출범을 불렀고, 현재까지도 사실상의 국정 공백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