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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2번째 감옥行… 평양 출신에 통혁당 연루 남편 ‘기구한 삶’

그의 수감을 30분여 앞두고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 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뭉친 ‘진실배웅’ 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방명록에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고 남겼다. 한 전 총리의 삶은...

2015-08-24 08: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7일

'종교 소득'을 법률로 규정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우재 "가정 지키고 싶다"…이부진 이혼요구 거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2015-08-07 07:39
법원 "종교단체가 예배와 포교 이외 목적으로 시설 사용한다면 과세 대상"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개별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복지·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2015-08-05 15:58
남편 시신 7년 보관한 약사,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받아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약사 A씨의 집에서는 7년 된 A씨의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훼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였고, A씨도 덤덤히 시신을 보관했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매스컴은 A씨가 특정 종교에 심취해 있으며, 남편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등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2015-07-28 10:58
9급·공인중개사 시험 등 20번 치른 '신의 직장' 직원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2015-07-13 06:47
2차례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바뀔까…헌재, 9일 공개변론

'종교적 이유로 총을 잡을 수 없으니 대체복무를 하게 해달라'며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심적 거부행위'에 대해 통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형 선고를 받은...

2015-07-08 10:56
미 "북한 인권상황 세계 최악"…오바마 정부들어 가장 부정적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그러한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2015-06-26 08:18
"몸부적 써야 한다" 30대 여성 성폭행한 승려

[이런일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로 기소된 종교인 남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2015-06-25 13:43
업무 관련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법원, "강등 징계 정당"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에게서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다음해 5월...

2015-06-23 10:08
野, 황교안 후보 검증 본격화…전관예우ㆍ삼성X파일 등 집중 추궁

◇“현영희 수임 6일만에 불구속 기소 결정”=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2년 4월 황 후보자가 고교 동창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사건을 맡아 1,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점을 거론하며 ‘전관예우의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국내 굴지의 정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모 대부업체를 사실상 차명으로 소유한 정모 회장의 횡령...

2015-05-31 19:38
[새총리 후보 황교안]국무총리 내정자 황교안은 누구?

황교안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치밀한 법리와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심판의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교안 내정자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에는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참여정부 때는...

2015-05-21 10:25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600∼700명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고 대체복무 형태의 군 복무자는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2015-05-13 06:21
대법원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 아냐"

재판부는 또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김모씨 등 3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과정이 정당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5-05-08 14:58
법원,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세력' 발언 손해배상해야"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2015-04-23 07:28
B1A4 껴안은 말레이 무슬림 소녀팬 체포 위기

말레이시아 연방이슬람종교부(Jawi)는 이 소녀들에게 1주일 안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처벌이나 벌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팬미팅 행사에서 멤버들은 히잡을 쓴 소녀 팬들과 포옹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슬람...

2015-01-15 14:14
［오늘의 어제/12월27일］UAE 원전 수주…교육 방송 개국…부토 피살

◇ 나라 안 역사 경의선 공덕-용산역 구간 개통 국토교통부, 수서발 KTX 자회에 대한 사업 면허 발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18대 대통령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부위원장에 진영 의원을 각각 임명 한국전력공사,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교육방송 개국. 한국교육방송이 KBS에서...

2014-12-27 00:00
'병역거부' 20대 박유호 "국가폭력 자행되는 나라"…병무청 반응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정부 불신에서 비롯된 병역거부 선언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박유호 씨는 23일 오전 홍대입구역 인근 한 까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채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은 것"이라며 "사상과 양심의...

2014-12-23 18:10
문희상 “진보당 강령 찬성 않지만 정당해산 전례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2014-12-10 11:27
[이런일이] '용하다더니…' 불법 침술에 성추행까지 60대 구속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여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의료법 위반과 유사강간 혐의로 배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7월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찾아온 허리디스크 환자 A(34·여)씨를 진료대에 눕게 한 뒤 척추에...

2014-11-25 07:36
대법원, "예비군 소집 불응한다면 그때마다 처벌 가능"

남씨는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던 남씨는 종교적 신념상 예비군에 참석할 수 없었다. 남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이미 이전에 예비군 훈련 불참을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2014-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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