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가운데 하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를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조세회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원들은 여행용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행 목적을 숨겼다. 또 고객과 만난 자리에서 주위 시선을 피하려고 계좌명세서를 잡지 사이에 껴서 전달하는 등 첩보영화를 연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은행은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일을...
특히 지난해엔 국세청이 미국·영국·호주 공동조사로 수집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한 400기가 데이터를 건네받으면서 역외탈세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국세청은 데이터를 분석,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을 추려 이 중 34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61명에게 1351억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탈세제보 포상금 최고액이 지난해...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낸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 특별법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공통적으로 금융계좌뿐 아니라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항공기 및 선박 등 재산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국외(조세회피처) 재산은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의 법안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는 미국·영국·호주 공동조사로 수집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한 400기가 데이터를 건네받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 61명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역외탈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던 이들 중...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홍콩 97건(8472억원), 파나마 6건(3217억원), 케이만군도 1건(468억원), 싱가포르 12건(134억원), 필리핀 21건(24억원) 등 총 159건에 걸쳐 1조2732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흐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구글은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네덜란드에 설립한 임시회사를 거쳐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의 자회사와 저세율 국가인 아일랜드 소재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납세액을 크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프랑스는 지난 2012년 1억929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도 순이익은 830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신고해 세금으로 650만 유로를 납부하는데...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4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32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뉴스타파에 의해 확인된 한국인은 총 272명에 이른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한국인 명단에는 중국의 대표적 유통업체인 인타이(銀泰)그룹 선궈쥔(沈國軍) 회장과 함께 조세회피처인...
조세회피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4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32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뉴스타파에 의해 확인된 인물은 무려 2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된 한국인 명단에는 중국의 대표적 유통업체인 인타이 그룹 선궈쥔 회장과 함께 조세회피처인 케이먼...
이날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중국의 전·현직 최고 지도부의 친인척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탈세를 도모해 왔다고 폭로했다. 여기에는 시 주석의 매형인 덩자구이도 있다.
개혁영도소조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 방침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개혁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한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해 말...
현재 국회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 특별법,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낸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국세청이 올해 세수확보전에 돌입하면서 역외탈세 척결을 강조한 데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 사회지도층 일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받으면서 발의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선 세법...
개인사업자 B씨는 철강 중개무역을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71억원 상당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소득으로 가장해 국외로 빼돌린 뒤 국내 가족과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도 관세 탈루 및 채권 미회수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 정보 17건을 제공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
영국이 자국 내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실질 소유주 공개를 의무화한다.
3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구조를 공개하도록 하는 실소유주 등록제를 2015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영국에 등록된 기업들은 세제 상의 이익을...
그는 "이들 기업이 '편의치적'을 이유로 조세회피처 등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국제적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효성 등 일부 대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 비자금 운영을 한 것이 적발된 만큼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역외탈세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항공기 금융리스...
국세청은 31일 조세회피처 등에 은닉한 국외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를 실시, 사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조세회피처 등 특정국가의 재산에 관해) 한시적으로 자발적 신고를 받아 사면하자는 견해엔 역외 은닉소득·자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37개를 설립,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이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근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법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역외탈지 방지법을 각각 특별법으로 발의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낸 상태다. 현재 금융계좌로 한정돼 있는 해외재산 신고의무를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선박 등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지하경제의 핵심으로 역외탈세를...
그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계좌를 운용한 데 대해 대통령의 아들인 공인의 입장에서 국민께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애당초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남겨둔 돈에 대해 9·11 테러 이후 미국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아랍은행을 소개 받았다. 아랍은행 관련자들의 말을...
전씨는 이날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계좌를 운용한데 대해 공인의 입장에서 국민께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를 설립한 경위에 대해 “애당초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남겨둔 돈에 대해 9·11 테러 이후 미국 은행으로부터...
2000년 이후 작년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264억7000만 달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