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입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30명의 신원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9일 연합뉴스 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20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름의 신원 확인 작업을 병행했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30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야별 등으로)...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신고기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춰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가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잡기 위해 일부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한국인의 투자비중이 큰 버뮤다, 케이먼제도 등과의 협정 발효는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5차 명단 발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처음으로 북한이 등장했다.
6일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5차 명단과 추가 취재 내용을 발표했다.
뉴스타파 측은 “페이퍼 컴퍼니 등록대행 업체인 커먼웰스 트러스트사(CTL)의 고객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양시 모란봉구역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이용 한국인 5차 명단을 통해 북한이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4곳을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6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페이퍼 컴퍼니 4곳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페이퍼 컴퍼니 등록대행 업체인 커먼웰스 트러스트사의 고객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은행의 비밀계좌에서 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4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면서 전재국 대표의 탈세의혹과 함께 전두환 가족의 어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1조원 가까운 비자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재산’ 29만1000원까지 추징당했기...
독립 언론사 뉴스타파에서 제기된 조세피난처 탈세 의혹에 관련된 기업 역시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주가가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평판리스크는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여론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증권가에서는 평판리스크 등이 주가 하락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씨의 방식에 대해 일각에선 채권 관련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세법을 이용한 만큼 외형상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두고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볼 소지가 다분해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싱가포르 거주자이고, 이사회를 대신한 이메일의 발신과 수신이 일부 외국에서 이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거액 미납추징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에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환수해야한다며 6월 국회내 ‘전두환 추징법’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고 여당은‘성역없는 수사’를...
여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역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검증에 나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전씨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을 분석,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싱가포르에 전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특히 전 대표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싱가포르에 전 대표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필요할 경우 전 대표 개인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은행의 비밀계좌에서 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은 동생 재용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여론이 거세던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모은다.
4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해 이번 뉴스타파 4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장남 재국씨는 시공사 등 지분 600억원 이상 외에 서울 평창동, 서초동, 경기도 파주, 연천 등에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는 재국씨는 단 1000만원으로 1991년 12월 시공사를 인수해 1000억원 이상의 자산가가 됐다.
재국씨의 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54)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씨가 이 회사를 설립한 과정 및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재국씨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라며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54)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실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한국인 4차 명단을 발표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외펀드를 통한 탈세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준(threshold)이 10%이므로 이보다 작은 지분비율로 조세피난처 소재 회사형 역외펀드에 투자를 함으로써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