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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분양사기' 아르누보씨티 최두영 회장, 도주 1년6개월만에 체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아르누보씨티 최두영(62) 회장을 지난주 제주도에서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 강남구에 주상복합 빌딩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2007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미 교포 14명에게 74억4800여만원의 투자금을...

2016-01-21 08:00
조석래 효성 회장 15일 선고…쟁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2016-01-13 16:19
검찰 부패수사단 사실상 중수부 부활…과거 중수부와 얼마나 닮았나?

법무부는 이날 부패범죄특수단장에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을 내정하고 주영환(46·27기) 부산고검 검사를 1팀장에, 한동훈(43·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2팀장에 각각 보임했다. 동시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 끝에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된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먼저 운영방식이 과거 중수부...

2016-01-07 09:34
[인사] 2016년 1월7일

손영배 △첨단범죄수사2부장 이근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이준식 △부장 김찬중 주영환(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 이명신(방위사업수사팀장 내정) △부부장 박찬호(방위사업수사부장 내정) 정진용(세계은행 파견 중) 이계한 김태은 이선혁(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김덕곤 이영남 차순길 고형곤 윤중현 김영일(한국거래소 파견복귀) 장성훈 이태일 박성훈 김석담...

2016-01-07 08:11
사실상 대검 중수부 부활… '특별 수사팀' 어떻게 운영되나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맡았다. 특수단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 부패 사건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다음달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 후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반부패부장을 거쳐 수사단을 지휘한다. 대검...

2016-01-06 16:48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신설…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 대신할 듯

법무부는 이날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내정했다.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맡았다.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검사장급 부장에 부장검사급 팀장 2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과거...

2016-01-06 15:47
[인사] 검찰 고검 검사급 인사 명단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한동훈(韓東勳) → 서울고검 검사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 부장 유일석(劉一錫) → 부산고검 검사 ○ 부장 김형준(金瀅俊) → 수원지검 부부장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 부장 문홍성(文泓性) → 대전지검 특수부장 ○ 부부장 박광배(朴廣培) → 논산지청 지청장 ○ 부부장 김영현(金永鉉) → 정읍지청 지청장 ○ 부부장 안효정...

2016-01-06 15:46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 수십억원대 사기혐의로 다시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고등학교 동창이자 H사 전 부회장인 김모씨에게 28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채 전 회장은 김씨에게 "자금을 도민저축은행 증자에...

2015-12-30 11:03
[인사] 2015년 12월24일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기획조정관 김희철 △전산정보관리관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자산과세국장 양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조사1국장 임경구 △조사2국장 노정석 △조사3국장 강민수 △조사4국장 유재철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 △징세송무국장 김창기...

2015-12-24 08:03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권익환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인 손지연(46) 씨와 사이에 1남. △1967년 서울 △여의도고·서울대 △사시 32회(연수원 22기) △상주지청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성남지청장

2015-12-21 16:40
[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 기소에서 파기환송심까지

6 =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 7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 25 =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심려끼쳐 죄송…조사 충실히 받겠다” ▲6. 26 = 검찰,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7. 1...

2015-12-15 14:33
[단독] 국세청 100억대 부당환급 세무공무원, 범행 시작은 1억원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최모(32)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 등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바지사장 C(58)씨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앞서 검찰은 100억대 부당환급 사건 수사를 위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인천지검 특수부와 외사부, 금융조세조사부 등 3개...

2015-12-11 14:55
정부지원금 수억원 가로챈 엔젤투자사 대표 구속기소

10월에는 입출금 내역서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해 보조금 9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사 범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7월 ‘조세ㆍ재정중점수사팀’을 신설하고 나랏돈을 빼돌리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2015-12-03 06:44
검찰, '세무조사 민원 관련 뇌물 받은 국세청 과장 구속 기소

또 서류들을 검토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 활동비 5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이 과장은 이씨로부터 주식 증여세와 가산세 등 체납으로 압류된 금융계좌 문제 해결 대가로 지난 2011년 7월 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2년 조세심판을 받게 된 또다른 기업인에게 국세청 과세 처분 취소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2015-11-25 10:53
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구형… 내년 1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2015-11-09 21:34
검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속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2015-11-09 17:30
조석래 효성 회장 오늘 결심 공판… 선고는 1월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면 증거에 대해 설명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구형할 예정이다....

2015-11-09 08:04
[증권가 범죄] 자본시장 질서 더럽히는 ‘더티플레이’

지난 2008년 5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펀드매니저를 시켜 이른바 ‘작전주’를 대량 매수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투자은행이자 증권사인 리만브라더스 서울지점 이사였던 송모(41·미국인)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코스닥등록사 UC아이콜스의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이 브로커...

2015-11-03 11:00
조석래 효성 회장 결심공판 11월 9일… 검찰에서 인정한 혐의 상당부분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3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2015-10-26 17:23
조석래 효성 회장 12월 선고 전망…분식회계 불가피성 '주목'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면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룹의 부실자산을 정상화하고 계열사 인수 등에 쓰였다는 주장이다....

2015-10-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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