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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또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수단은 이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 2016년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실행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 강요를 추진한...
    2020-05-28 14:04
  •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문 대통령 발언에 조사권 확보 기대감…총선 압승 여당도 힘보탤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
    2020-05-17 17:15
  •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현행 150만 원인 예금과 적금 등 소액금융재산...
    2020-01-05 15:00
  • 국토부 내년 주택 예산 1486억, 올해보다 108억↑
    국토부 내년 주택 예산 1486억, 올해보다 108억↑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 확대로 인한 비용이 추가됐다. 공동주택 가격 조사 비용은 공시 물량 증가로 올해보다 19억 원 오른 201억 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 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 비용 9억 원도 예산에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2019-12-11 14:02
  •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ㆍ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서면계약 위반 신고ㆍ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창작시장 투명성 제고...
    2019-12-02 15:19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조사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수십 년 전 발생한 거래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조사 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우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번 거래관계를 맺은 위탁 대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술유용 분쟁 등의 우려로 수탁업체를...
    2019-11-19 11:00
  • 공무원 41명 투입 19회 조사ㆍ단속한 안양시 "권한 남용"
    공무원 41명 투입 19회 조사ㆍ단속한 안양시 "권한 남용"
    이에 따라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정 조사권과 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조사ㆍ단속 행위의 목적은 A사가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배출허용 기준을 넘거나 주민들의 건강에...
    2019-10-22 09:00
  •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하지만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점검 권한의 부재, 스쿨미투(학교미투) 등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어려움,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민간직장 사건의 처리 지연, 자유계약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각 분야 전문가‧현장 종사자...
    2019-09-27 08:30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9-08-04 14:38
  • 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인권침해
    인권위는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부당하게 조사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건보공단의 조사 방법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9-07-22 12:00
  •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 청장은 우선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2019-07-01 10:30
  •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이 법을 일부 차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갖고,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기업에 대해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8년 3월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이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19-06-12 05:00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60→3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재 최고 15%에서 최고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2019-04-23 14:00
  • [소비자보호 대수술] 판매실적에만 목 매는 금융사 제동
    [소비자보호 대수술] 판매실적에만 목 매는 금융사 제동
    소비자보호부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임점조사권 등 조사기능이 강화된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체크리스트도 도입한다. 설명의무 관련 절차 누락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 등 제외)에 대해 적용한다.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적정성‧적합성...
    2019-04-18 14:08
  • 뮬러 특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공모 입증 못해
    뮬러 특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공모 입증 못해
    민주당은 의회 조사권을 행사해 강제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 완전한 면죄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며 환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특검은 어떤 공모나 사법방해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바 법무장관과 로젠스타인...
    2019-03-25 08:49
  • '미승인 게임ㆍ 불법 코인 마진거래' 기승...당국은 속수무책
    '미승인 게임ㆍ 불법 코인 마진거래' 기승...당국은 속수무책
    금융감독원은 해외 취급업소(거래소) 사업자에 대해 관리 대상도 아닐뿐더러 조사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상통화(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답변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를 받기 힘들다”며 “사실상 해외 법인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2019-02-11 10:53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2019-01-24 09:29
  •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라 전 회장 등과 검찰 수뇌부,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로 밝혀내지 못했으나 신 전 사장에 대한 편파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고의로 진상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확인해 이미 수사 촉구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신 전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2019-01-16 10:00
  • 국세청, '세무조사 오인' 현장확인 출장증 개선…법령ㆍ규정 정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지참하는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른' 출장이라고 적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반영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실히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개선된...
    2019-01-14 09:18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2019-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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