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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이외에 본청과 세관의 심사조직을 성실신고지원과 관세조사 기능에 따라 분리·재배치하고 급증하는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감수성과 비대면·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2021-03-23 11:23
[통화보고서] 인플레 확대가능성 배제 못해, 경기회복·보복소비·원자재값상승

다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있어 그런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사국 전망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말 한은 조사국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3%와 1.4%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올해는 0.3%포인트 높인 반면, 내년은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1-03-11 12:00
'나보타' 美 수입·판매 금지 발표…대웅-메디톡스 분쟁은?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기 때문에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승인까지 마무리되면서...

2021-02-15 16:11
국세청, 롯데지알에스 세무조사…해외 거래 '집중'

13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조새한 롯데지알에스 본사에 파견, 내달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2021-02-13 11:30
[단독]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후 약 5000억 추징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국 4개 팀이 삼성전자를 강도 높게 조사한 배경에는 김대지 국세청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그렇게...

2021-02-01 05:00
한은 2021년 상반기 인사, 승진·와병·임피에 공석 채우기..후속인사도 감안

이순호 △조사국 김용복 △경제통계국 김영헌, 김영환, 신승철 △금융안정국 권용준, 지태화 △금융시장국 최인방 △금융결제국 전법용 △국제국 이은간, 전현우 △국제협력국 신성우 △외자운용원 강성원, 이현호 △경제연구원 강환구, 나승호, 정형권 △충북본부 박창귀 △제주본부 김훈, 전정희 △울산본부 국맹수 △강남본부 고원홍 △인사경영국소속 김경용...

2021-01-28 15:12
[인사] 한국은행

이순호 △조사국 김용복 △경제통계국 김영헌, 김영환, 신승철 △금융안정국 권용준, 지태화 △금융시장국 최인방 △금융결제국 전법용 △국제국 이은간, 전현우 △국제협력국 신성우 △외자운용원 강성원, 이현호 △경제연구원 강환구, 나승호, 정형권 △충북본부 박창귀 △제주본부 김훈, 전정희 △울산본부 국맹수 △강남본부 고원홍 △인사경영국소속 김경용...

2021-01-28 14:14
‘세계 최대 발병국’ 미국서 누적 확진 2500만 명 넘겨

2500만 명은 미국 인구조사국 기준으로 전체 인구 3억2820만 명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체 미국인 1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월 20일 자국 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이후 1년 만에 누적 환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나온 미국은 전...

2021-01-25 06:31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RS(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TA(기술평가원,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등이다. 각 기관에 따르면 GAO는 행정부 예산을 확정·조정하며 예산·회계 법률 해석을 맡는다. 예산 전문가 250여 명으로 이뤄진 CBO는 주요 심의 대상인 의회 산출 예산안을 위한 자료...

2021-01-14 05:00
'보톡스 전쟁' 마침표 찍을까…美 ITC, 메디톡스 VS 대웅 16일 최종판결

메디톡스는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 판결을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만큼 예비판결의 결과가 최종판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최종판결은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른다. 특히 메디톡스는 ITC 판결에 사활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2020-12-15 13:32
미국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내년 2월 10일로 재차 연기

하지만 LG화학의 원고와 조사 통지서 내용 변경 요청이 있었고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7일(현지시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린 것도 최종 판결일 연기 배경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2020-12-10 07:42
소송 승계 아직인데…LG화학 vs SK이노 ITC 최종판결 미뤄지나

9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7일(현지시각) LG화학이 원고와 조사 통지서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1일 LG화학 측은 최근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을 원고에 포함하고, 조사 통지서에서 공동 원고로 올라가 있는 'LG Chem Michigan(LGCMI)'을 'LG Energy Solution Michigan(LGESM)...

2020-12-09 09:29
보툴리눔 균주 신규 구매 대웅제약 "ITC 최종판결 상관없이 '나보타' 사업 지속"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웅제약 측은 “원고 측과 위원회조사관(Staff Attorney)도 대웅이 새로운 균주를 통해 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2020-11-24 10:25
[상보]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배준석, 별관건축 법률문제 두각+고려대 안배

그의 임기는 24일부터 2023년 11월23일까지 3년간이다. 다음은 그의 약력 ◇1965년생, 1990년 고려대 법학과 학·석사, 2008년 미 인디아나대 법학박사, 1991년 한국은행 입행, 2009년 조사국 차장, 2012년 거시건전성분석국 팀장, 2015년 금융안정국 팀장, 2016년 법규제도실장, 2019년 기획협력국장

2020-11-23 16:21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배준석 기획협력국장

배 신임 부총재보는 1991년 입행 후 정책기획국과 총무국, 조사국, 금융안정국, 법규제도실, 기획협력국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정책과 내부경영에 관한 근무경험을 두루 쌓았다. 특히 법규제도실장 재임시 인사 및 조직운영과, 한은 통합별관 건축 등과 관련한 법률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6월부터는 기획협력국장으로서 신종...

2020-11-23 16:00
남극 세종과학기지 부근서 규모 6.0 강진…“인명ㆍ재산 피해 없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7일(현지시간) 오전 11시 49분에 세종과학기지 등이 있는 남극 사우스셰틀랜드 제도 인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해상 38㎞ 지점이며 진원은 지하 5.8㎞ 지점으로 관측됐다. 세종과학기지를 관리하는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특별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2020-11-07 10:59
정부, 中에 무역구제 '공정 적용' 촉구…對韓 수입규제 4위 '총 17건'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무역구제 협력 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 무역구제 현안 합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2020-10-28 11:00
美 ITC 조사국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시 '나보타'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다음 달 예정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무기한 금지해야...

2020-10-26 14:41
'옵티머스' 김재현 "재판 증거 흘리기 막아달라"

문건에는 주요 정부 부처와 국세청 등에 재직 중인 고위 관료, 대형건설사 회장, 금융그룹 회장 등이 다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팀 인력을 대폭 보강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검사 1명과 금융 비리 수사경험이 많은 4명 등 총 5명이 수사팀에 합류했다.

2020-10-16 12:27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 18명 투입…"정관계 로비 의혹 원칙대로 수사"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 구성한 이유는 옵티머스 사건이 단순한 펀드 자금 유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6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고발...

2020-10-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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