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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향후 정부의 구제 방향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을 따로 마련해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자들이) 정부 대안을...

2024-05-29 16:28
가깝고도 먼 나라들 [데스크 시각]

협력을 강조한 3국 정상은 27일 만나 정상회의·장관급회의 정례화 등 협력 제도화 노력에 합의했다. 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선언문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2024-05-29 08:10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협력’을 강조한 3국 정상은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상회의‧장관급회의 정례화 등 협력 제도화 노력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3국 협력 제도화 노력과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2024-05-27 16:41
尹대통령 “한일중 역내 평화 보장 위해선 北비핵화 노력 중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3국 정상회의 정례화...협력 제도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3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2024-05-27 13:31
[속보] 尹대통령 "3국 정상회의 정례화…협력 제도화 추진"

[속보] 尹대통령 "3국 정상회의 정례화…협력 제도화 추진"

2024-05-27 13:06
중기부·KVIC, 제2차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개최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출자 방향 수립 과정에서 민간과의 소통 절차를 제도화한 것으로, 지난 1월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동향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4-05-27 08:22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김지호 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검찰의 불법 관행이 완전 고착화됐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당내 움직임이 있는지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어떻게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2024-05-26 13:27
코다,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규제 대응ㆍ사업 확대로 수탁 업계 선도할 것”

및 기관들의 커스터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국내 최초의 가상 자산 수탁사인 코다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석 알토스벤처스 파트너는 역시 “코다는 다년간 축적된 커스터디 서비스 노하우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의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3 09:26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22대 국회는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다.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

2024-05-23 05:00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4-05-22 17:00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이는 카드사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결제사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에게 혁신금융서비스였던 소액 후불 결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사실상 여신업을 하고 있다”면서 “간편결제업체에게 카드사에 적용하는 법률에 맞춰 규제하거나 카드사의 규제를 형평성에 맞게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2 05: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만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결과"라고 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 하자고 주장한 적 있다. 이선균 방지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거듭 주장해 왔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2024-05-21 17:20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이 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위기 과제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의)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1 16:00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4-05-21 14:18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2024-05-21 11:42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 규제개선 과제는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ㆍ기관은 '2024년 제1차...

2024-05-21 06:09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1만 명 이상 탈당 신청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의사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당원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하는 당원과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탈당과 지지율 하락으로 표현된 것”이라며 “당원의 권한을 더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0 21:54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규로 규정하면 일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에도 직면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배우자의 관행적 역할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8 06:00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테무도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독려하는 한편 상품 유해물질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무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판매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조사해 플랫폼 내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2024-05-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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