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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24 10:48
  • 삼육대 간호대학 강경아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삼육대 간호대학 강경아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학술·교육·정책 실무자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도화하고 학문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국내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말기 환자들의 영적 돌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구성, 한국 영적돌봄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강 교수는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되고 안정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2023-10-19 15:42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면허취소·정지된 의료인이 몰래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비급여진료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감사 결과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23-10-19 14:00
  •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제도화 등)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 공론화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승호 대표는 “좋은 논의가 된 것 같다”며 “추후 구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2023-10-17 17:20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족에 따른 이해도 저하와 대리투표, 투표권 거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단순한 안건은 전자투표가 좋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복잡한 사업 구조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비대면 투표를 시행하면...
    2023-10-15 17:00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CBDC 활용성 테스트로 기본소득 실험하자”사생활침해ㆍ접근성 문제 가능성…“제도화ㆍ실험 통해 해결할 수 있다”민간에선 ‘월드코인’ 프로젝트, AI 시대 기본소득 대비 주장 가상자산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부터 민간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2023-10-15 14:59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이 밖에 조 장관은 국회에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를 부추긴다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다른 나라를 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작용과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주면...
    2023-10-12 13:54
  •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2023-10-10 10:35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이후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선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2023-10-09 10:42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2023-10-06 17:05
  • "모나체인은 만능열쇠…블록체인 생태계 확장할 것" [웹3.0 창조적 파괴]
    "모나체인은 만능열쇠…블록체인 생태계 확장할 것" [웹3.0 창조적 파괴]
    이와 함께 제도화 등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모나체인의 최대 강점으로 꼽기도 했다. 윤 단장은 현재의 웹3.0 생태계는 일종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의 등장과 성장 과정을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도 토큰증권(ST), CBDC, 탄소배출권 등 블록체인의...
    2023-10-06 05:00
  •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앞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제정됐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의학계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제도화는 됐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도 했다”며 “현재 암환자...
    2023-10-05 15:41
  • ‘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별세
    ‘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별세
    1959년 처음으로 1기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경기도 용인시에 인재개발원을 건립하고 사원교육을 제도화했다. 강 명예회장은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썼다. '사회'라는 의미가 담긴 '쏘시오(SOCIO)'를 사용해 1994년 동아제약그룹을 동아쏘시오그룹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강 명예회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1987년...
    2023-10-03 14:02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정부의 대안은 장사시설 확대와 산분장 제도화다. 큰 방향은 장례방식의 지속 가능성 확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국의 화장시설은 60곳이다. 화장로는 376기,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13만7191명이다. 화장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인구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은 7곳에 불과하다. 서울의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32만5372명으로 세종...
    2023-09-27 07:00
  •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장례지도사 절반이 젊은층 [해피엔딩 장례]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장례지도사 절반이 젊은층 [해피엔딩 장례]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이 제도화된 건 2012년이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교육단체에서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장례지도 전공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이 다소 엄격함에도 장례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청년들이 장례시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장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에 다양성이...
    2023-09-25 07:00
  • 방문규 산업장관, 美 상무부 부장관 만나 IRA 등 통상현안 논의
    방문규 산업장관, 美 상무부 부장관 만나 IRA 등 통상현안 논의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에도 기존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SCCD)에 더해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돼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한·미 간에 첨단산업·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산업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반도체 수출통제, 가드레일 규정 등 현안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무부 측의...
    2023-09-22 10:3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2023-09-22 06:00
  • 전경련, ‘한경협’으로 정식 출범…당면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한경협’으로 정식 출범…당면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
    특히 ‘한미일 3국 경제계 협의체’를 창설하고 경제계 간 공조를 제도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김창범 전 인도네시아 대사를 선임하는 등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혁신 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홍역을 치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23-09-18 15:34
  •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韓 위성 통신 경쟁에 합류…과기부, 4800억 R&D 예타 추진
    위성 주파수 독점 막도록 제도화…국제 협력 병행 과기부는 특정 위성 사업자에 의해 위성주파수가 독점되지 않도록, 위성주파수의 ‘사용 신청→상호 협의ㆍ조정→운용 조건 부과’의 절차 제도화도 검토한다. 필요시 위성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사용을 승인할 때 향후 후발사업자와 협의･조정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023-09-18 08:00
  •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제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해피엔딩 장례]
    조문객을 받지 않는 가족장과 일부 장례절차를 생략한 ‘작은 장례식’에 관심이 커지고, 정부는 대안으로 산분장 제도화와 온라인 추모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은 “한국의 장례문화는 죽어서도 불평등하다. 똑같은 장례방식은 누군가에게 부담이고, 또 수준의 격차를 만든다”며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의 본질을 고민해볼...
    2023-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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