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통화정책 전환, 균형 있는 판단 필요”“높은 수준 가계부채, 금융안정 걸림돌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한은,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 돼야…구조개혁 과제 제언 역할 계속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소공동 별관에서 열린 창립...
O-RAN얼라이언스 표준회의 개최, 300여 글로벌 이통사·제조사 참가텔코 에지 AI 인프라, 프론트홀 연구 등 6G·오픈랜 기술 표준화 과제 제안
SK텔레콤이 12일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세계 최대 오픈랜 기술 표준회의를 개최했다.
SKT는 O-RAN얼라이언스(O-RAN Alliance) 표준회의를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SKT는 이번...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반도체 지원, 정부 출자 이전부터 이뤄져…특례대출 방식 고려 법정자본금 한도는 2조 원 가량 남아…배당유보책도 제안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향후 10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I 코리아 펀드 출시 등을 통해 AI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11일 서울...
1년 동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화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 상권 보호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지난 5월 선포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지역 상권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살릴 방법이라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성장을 목표로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생을 목표로 상생협력상권을...
이어 “저희 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을 당원으로 모셔서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으로 인재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영입 가능성에는 “친문·반문(반문재인), 친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노사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원랜드 본사 사옥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 직무대행, 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였다고 한다.
최철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토론자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풀려진 저출산 과제·예산을 정리하고, 효과성이 큰 정책과제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숙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장 회장은 3일 열렸던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친환경 전환을 최우선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에서 장 회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 발표방위비 인상 압력·우크라 지원 축소·미 중동 수출통제 완화 등 부정적 요인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한미 방산 협력이 좌초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의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이소영·박지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모임을 결성, 기후정책 입법 과제와 탈석탄법·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같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한다.
10일 오전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는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교육부는 이날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마련의 의의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오는 17일에는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과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5차례에 걸쳐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토론회(포럼)’를 개최해 교육 각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사우디 내 외국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잠자던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 주변국을 추월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사우디가 중동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진단했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는 리야드를 금융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해 외국 기업 유치...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브리핑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인도에 대해 "안보 측면에서 인도양·남아시아 지역의 중국 견제 세력, 글로벌 경제·공급망 차원에서 중국 대안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통상협정 체결, 가치사슬 복원력...
이와 함께 ‘혐오·차별 없이 평등한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인권이 보장되는 디지털 미래 교육’ 등 10가지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 50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했다.
특히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