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지급액 한도는 정원감축의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경비와 사업비는 절약경비의 50%와 10%를 각각 지급한다.
재정부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시행이후 현재까지 345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14조3704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의 결정은 바로 사형을 구형하는 처사”라며 “행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이 이유라면 사형시키기 전에 임원승인 취소부터, 학생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단계적인 처분이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 성화대 “학교폐쇄는 설립자 비리 돕는 것”= 성화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학교폐쇄 관련 발표를 전해듣고 교과부가 진실에는 눈감고 언론을 통한 치적...
1일 목원대는 오는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5% 내리고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려간 등록금은 3년간 동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9668명인 학생 정원은 내년에 9414명으로 줄고 오는 2015년에는 8459명(16.9% 감축)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입학 정원도 현재 2400명에서 2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이렇다보니 특별전현 평균 경쟁률은 2대 1을 밑돌고 지방대학은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진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강모(38)씨는 “인력 감축 얘기가 돌 때마다 고졸자들이 불안해 하는데 회식을 빠지거나 야근 스케쥴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학문과 실제 업무의 연관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명분도 허술하다는...
꿈나무숲은 서울시가 10만809m2 (약 3만494평)규모로 건립 중인 푸른수목원 내에 조성되는 자연 쉼터로서 오토캠핑장과 허브정원 등으로 꾸며져 내년 5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임 사장은 “이 장소가 도시생활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재충전하는 쉼터가 되고 가족과 함께 쉬면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사랑받는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KB금융은...
부산교대가 구조개혁 중점 추진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것은 총장 직선제 폐지와 정원 감축 등 정부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총장 직선제 고수 방침을 밝힌 부산교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5곳에 포함했다. 광주교대는 명단에는 넣지 않았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추계예술대·목원대 등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자구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들 대학으로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앞서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타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재학생 충원율은 부실대 판정 지표 가운데 비중 40%를 차지하는...
정원 외 입학제도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정원 내로 받아들인다면 수도권에서 2만명에 달하는 정원 감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단체는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학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체개혁 과제가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되면 입학정원 감축, 예산 감액,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각 대학마다 위험신호를 노란 신호를 주느냐 빨간 신호를 주느냐”라며 “노란 신호의 경우에는 좀더 분발을 해서 오히려 그린컬러로 녹색 신호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고 빨간...
심의위는 2008년 교과부가 설치한 위원회로 이번처럼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학 정원이 줄어들면 다른 지표들까지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교과부가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한 폐쇄 계고와 맞먹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조치라는 분석이다.
한편 건동대 측은 일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건동대 관계자는...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학과들은 스스로 교원양성 정원을 줄이거나 내년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평가 하위 대학(C·D등급)에 사범계 학과 입학정원 감축(20%·50%), 교직과정 승인인원 감축(20%·50%) 조치를 각각 내린다. 교육대학원 양성기능의 경우 C등급은 50% 축소하고 D등급은 폐지한다.
또 2012학년도에는...
국립대는 특별한 국가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총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을 증감토록 지시했다.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은 학령별 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통·폐합과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대학은 현재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인 13곳과 올해 정부가 선정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 국립대의 약 15%인 4∼6곳 등을 합칠 경우 70개 대학 안팎이 될 전망이다.
부실 사립대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선정기준 마련 → 부실대학 판정 및 단기 행·재정 조치 → 컨설팅·구조조정...
대학별 정원은 종교 계열이 40∼120명, 종합대학이 120∼2006명 수준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통폐합을 꾸준히 추진했고 2005년 이후 정원도 많이 조정해 올해까지 7만명 이상의 감축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 요소가 많아 구조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훨씬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 국공립대도 정원 감축 정도의 고통은 나눠야한다"며 "(정원을 감축해도) 실제 국공립대 비율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해서...
교과부는 과장ㆍ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ㆍ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실제로 작년 7월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합격자수 등을 속였다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았지만...
2009년 정원감축 이후 원전 수출, 연구개발(R&D) 인력 보강 등 필수불가결한 소요에 대한 인력이 증원됐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등으로 계속 감소하던 신규채용은 지난해 전년도보다 15.1% 증가한 9848명으로 1만명 수준에 근접하면서 증가세로 반전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지원규모는 2조2300억원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런던 템즈강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정원이 딸린 침실 1개짜리 콘도가 80만달러(약 8억6800만원)에 달한다고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가 최근 보도했다.
런던 남서부 첼시의 평범한 침실 2개짜리 콘도는 무려 200만달러 수준이다.
영국이 임금삭감과 예산감축 등 긴축재정으로 고전하고 있는 반면, 런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안전에 노사가 따로일수 없다"면서 "정원감축에 따른 정비업무 및 시설 유지보수업무 축소, 외주화 등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동차 검수주기 연장 철회 등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사고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