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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추가 중복기능 통폐합 착수

또한,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정원)를 8월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7월말 현재 57개 선도기관을 선정했고, 1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3대 분야(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분야 총 87개 기관 대상)의 기능 조정 외에도 국민수요ㆍ시급성 등을 고려해 3개...

2015-08-12 10:30
박범훈 "적십자대학 인수 과정 입학정원 특혜 없었다"

검찰은 "중앙대와 적십자대 간호과 간의 통폐합이 본격화될 즈음에는 교과부가 관련 법규정을 바꿔 입학정원 감축 요건을 60%에서 40%로 바꾸고, 소급적용 부칙까지 만들었는데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이 전문대와 통폐합하면 전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60% 이상...

2015-08-10 13:41
경영정상화 압박에 살림 빠듯한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잘될까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익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고용의무제와 달리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2015-05-22 08:22
‘경영 정상화’ 압박에 살림 빠듯한데…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잘 될까

부채 감축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청년고용의무제와 달리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권고안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확대로 이어질 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임금피크제로 줄어드는 급여...

2015-05-21 19:17
[재정개혁]LH 중형주택 분양 철수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임금피크제 도입

주요기능이 이관된 기관은 통폐합해 조직을 효율화하되, 관련 인력은 우선 전환배치해 정원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원화된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 인증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도 일원화한다.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LH 기능을 임대사업이나 다른 주거복지로 기능 전환하는 만큼 인력이...

2015-05-13 10:00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줄이고 집배원 확충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우정사업본부 정원은 총 1023명 순감하며, 연간 약 451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인원감축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대학 내 출장소 등 우체국 통폐합 △단순 우편분류 업무 자동화 △업무량이 감소하는 우편집중국의 지원부서 통폐합 등으로 이뤄진다. 대신 집배인력, 알뜰폰 판매 현장인력, 금융사고예방 및 금융마케팅...

2015-04-14 08:56
교육부, ‘인문학 대중화사업’ 확대…67억원 투입

그런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동안 인문계 대학의 정원 감축을 시사해온 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황 부총리는 지난 12일 한국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문학은 대학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 소양은 기업과 상품의 경쟁력·창의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의 가장 큰 밑받침이 된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가 대학생의 취업이...

2015-03-15 15:40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비, 대학 경쟁력 업그레이드 방법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2023년까지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5개(A~E) 등급 중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강경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평가 기준에 대한 목소리가 다양하지만, 올해 실시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교육여건과 학사관리...

2015-02-10 11:16
황우여, 대학생 대표들과 4일 간담회… 대학구조개혁 등 논의

특히 대학생들은 교육부가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으로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측은 “부총리가 정원조정 선도대학에 관한 대학생들의 오해를 풀고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15-02-03 21:50
법원,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000여명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데 반발해 2009년 5∼12월 파업에 나서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열차 지연 운행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김 전...

2015-01-30 16:20
[대통령 업무보고] 자유학기제 70% 확대…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8월까지 대학평가 마쳐 구조개혁 조치키로…정원감축과 장학금 학자금 지원 제한 교육부가 올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전체 중학교의 70%인 2230곳으로 늘린다. 22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소질ㆍ적성 개발의 기제로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2015-01-22 10:00
수출입은행, 도 넘은 시중은행 영역 침범...감사원 개선 조치

지난 2007년 9월 정부에서 시장마찰 금융업무를 축소하도록 한 이후에도 수은은 감축대상 여신의 축소계획 및 수출입금융 여유인력의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수은은 2011년부터 수출금융을 강화한다는 등의 사유로 기획재정부와 정원 증원 협의를 거쳐 2013년까지 126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2014년에도 정원을 19명 증원하기도 했다....

2015-01-15 18:23
대학 구조개혁 탄력…정원 1만7574명 줄었다

이는 교육부가 국고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학별 정원감축계획에 따라 가산점을 준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1단계로 대학입학정원을 4만명 감축하고 2023년까지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고 최상위 A등급을...

2015-01-12 21:11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올려

별도 정원을 인정해 신규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만 5197명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활될 예정이다. 부채 감축을 위해선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에 따라 내년도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2014-12-23 17:07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확정…내년 등급 발표

대학 입학 정원감축을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대학별로 자체평가를 진행, 내년 8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평가지표는 일반대학이 18개, 전문대학이 16개로, 지난 11월 11일 2차 공청회와비교할 때 학생지원항목에서 취...

2014-12-23 11:36
전국 137개 전문대, 19일부터 정시모집 4만여명 선발

교육부는 앞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1년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16개 대학과 전문대가 201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000명을 감축하기로 한 바 있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32개대 2만5717명(64.2%), 특별전형 124개대(정원외 포함) 1만4335명(35.8%)이다. 학생 선발은...

2014-12-03 13:15
2016년부터 유치원 학급 당 정원 감축(종합)

또 2016학년도부터는 학급 당 원아 정원이 연령별로 2명씩 줄어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의 단기과제와 2개의 중기과제로 구성돼 있다. 5개의 단기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교무행정실무사가 유치원 교무실에...

2014-11-24 12:07
2016년부터 유치원 학급 당 원아 정원 감축

또 2016학년도부터는 학급 당 원아 정원이 연령별로 2명씩 줄어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당은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의 단기과제와 2개의 중기과제로 구성돼 있다. 5개의 단기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교무행정실무사가 유치원 교무실에...

2014-11-24 11:14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선행학습 허용키로

지난 4월 입법예고안에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한 내용을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재안이 1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모집정지와 1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 2차 불이행 시에는 입학정원 10% 내 정원감축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가 제한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1, 2차로 나누지 않고...

2014-09-02 11:16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

그리고 이듬해 철도공사가 정원 5100여명 감축 등 인력 및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철도선진화 정책 폐지, 해고자 복직 등을 계속 요구했다. 팽팽한 대립 끝에 중노위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9월 경고파업과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파업 종료 후...

2014-09-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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