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추가 중복기능 통폐합 착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5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범부처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적 중복 기능 조정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연내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협의회를 구축해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최대 3점차) 연내 도입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정원)를 8월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7월말 현재 57개 선도기관을 선정했고, 1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3대 분야(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분야 총 87개 기관 대상)의 기능 조정 외에도 국민수요ㆍ시급성 등을 고려해 3개 분야에 대한 추가적 기능조정을 연내에 착수한다.

R&Dㆍ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ㆍ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정해 추가적인 기능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one-strike out),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ㆍ예산 10% 이상 삭감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시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보조사업을 최대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140개 사업, 약 1조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유사ㆍ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중 통폐합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 절감된 재원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