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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눠먹기식 경제특구 지정해제‧ 통폐합 검토

이 같은 방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투자 관련 특구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적 효과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요구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곳도 다수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해...

2015-12-20 10:41
'수수료 인하 직면' 카드업계, 혹독한 겨울나기 시작

업체별로 '비상체제'를 선언한 채 내년도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부서 통폐합과 인원 감축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당정협의에서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수료 수입...

2015-11-09 06:47
[불황터널, M&A로 넘는다-하] 재계 M&A 열풍 계속… 내년에 더 커진다

업계는 정부가 바라는 자율적 산업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을 꼽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화그룹, 롯데그룹에 각각 화학 계열사를 매각했다. 이에 따른 기업 통폐합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최종 목표는 매각… “정상화 지원부터”=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등...

2015-11-05 10:36
성동조선·STX조선 “자율적 M&A, 삼성 사례 바람직”

삼성그룹은 지난해 말 한화그룹에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을 넘긴 데 이어 최근 롯데그룹에 삼성SDI 케미칼 사업 부문, 삼성정밀화학 등 나머지 화학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의 화학 계열사 매각에 따른 관련 기업의 통폐합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자연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이 가능해 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15-11-02 10:34
정부, 유사·중복사업 줄었지만 세출 절감 효과 ‘미미’

정부가 2017년까지 줄이기로 한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부가 사업 수를 줄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정작 정부가 의도한 세출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지만 오히려 세부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이유로 예산이 늘어나고 타 부처로 이관되는 경우 절감된 금액만큼...

2015-10-28 10:22
기재부, “유사중복사업 689개 감축…2500억원 예산 절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ㆍ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행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와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5-10-25 10:36
통폐합·축소 평가 低성과 국고보조사업 내년도 예산 퍼주기 ‘혈세 줄줄’

평가 결과, 통폐합이나 축소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일부가 통폐합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경우도 있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를 보면 2014년도 운용평가 결과, 단계적 감축을 받은 총 121개의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은 예산이 감축되지 않거나 감축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별로 보면...

2015-10-08 10:27
최경환 “국가채무 비율 40%대,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 가질 필요 없어”

방산산업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전환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기획득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정원 300명을 줄여 현역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을 5대 5에서 3대 7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5-09-24 12:55
정부,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손본다

아울러 출연금에 대한 집행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총 융자금 31조6천억원 수준인 재정융자사업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9-17 15:32
최경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시대과제…경기 선순환 구조 마련 주력”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해 대학구조개혁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야는 보신주의...

2015-09-14 10:00
[2015 국감]"눈먼 돈'된 국가보조사업 54조,절감 0.4% 그쳐...정부 평가결과 유명무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이만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이 절감된 것은 연평균 2,700억원 정도로,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간 중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는 19조 6,605억원으로, 사업방식 변경 판정(폐지, 감축, 통폐합 등)을 받은 사업의 규모는 36.9%에 해당하는 7조 2...

2015-09-13 13:31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 성과계획서 11일 국회 제출한다

프로그램 목표는 9개 늘었고, 단위사업은 사업 통폐합 등 예산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85개 줄었다.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총 5천211개로 관리대상 사업당 평균 2.4개 수준으로 설정됐다. 53개 부처의 총지출(386조2000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 사업(238조원) 설정 비율은 61.6%로 0.2%포인트 높아졌다.

2015-09-10 15:06
"계속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전국 지자체 '장수수당' 고심

정부는 11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서 장수 수당과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을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꼽았다.' ◇ "정부가 권고하니…" 일부 지자체 장수수당 폐지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장수 수당의 폐지를 권고했다....

2015-08-14 09:44
[정론] 지나온 70년, 앞으로의 70년

청년고용을 유도할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중복·과잉 사업 통폐합, 현장 맞춤형 창의적 인재 양성, 보신주의 담보보증 영업 행태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저해해 온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노동·공공 분야 개혁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개혁...

2015-08-12 12:46
정부,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임금삭감 초강수

관련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입법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중 유사ㆍ중복사업 600개 통폐합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5-08-12 10:30
정부,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추가 중복기능 통폐합 착수

기능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one-strike out),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ㆍ예산 10% 이상...

2015-08-12 10:30
정부,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 정비...80만 취약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교육 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 등이 꼽혔다. 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나 급여 수준, 그리고 전달 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예로...

2015-08-11 18:59
박범훈 "적십자대학 인수 과정 입학정원 특혜 없었다"

검찰은 "중앙대와 적십자대 간호과 간의 통폐합이 본격화될 즈음에는 교과부가 관련 법규정을 바꿔 입학정원 감축 요건을 60%에서 40%로 바꾸고, 소급적용 부칙까지 만들었는데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이 전문대와 통폐합하면 전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60% 이상...

2015-08-10 13:41
[박대통령담화문]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속도 낸다...공공기관 경영 평가 통해 압박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매년 1조원의 세금을 절약하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재정개혁에 대한 강조가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공무원 임금 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갈...

2015-08-06 15:40
[박대통령 담화문]“경제 전반 수술 불가피… 노동개혁은 일자리”(종합)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2015-08-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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